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은 논란이 있는 법리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모든이는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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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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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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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 컨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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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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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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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주요 판례 편집

  • Rodrigues v. State
  • Campaign for Fiscal Equity, Inc. v. State, 86 N.Y.2d 307 (1995).

참고 문헌 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