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규정집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며,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나뉘어 발간된다. 미국 관보에 발표된 관련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정부간행물실(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CFR은 총 50개의 권(title)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러 특별한 규제영역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개정일 편집

  • 1-16권: 매년 1월 1일 갱신
  • 17-27권: 매년 4월 1일 갱신
  • 28-41권: 매년 7월 1일 갱신
  • 42-50권: 매년 10월 1일 갱신

규정집의 편별 주제명 편집

  1. 총칙
  2. Grants and Agreements
  3. 대통령
  4. 회계
  5. 행정기관
  6. 국토안보
  7. 농업
  8. 외국인 및 국적
  9. 동물 및 축산물
  10. 에너지
  11. 연방선거
  12. 금융기관 및 금융업
  13. 기업여신 및 지원
  14. 항공우주 (미국 연방 항공 규정)
  15. 통상 및 거래
  16. 상관습
  17. 상품 및 증권거래
  18. 전력 및 수자원 보존
  19. 관세
  20. 고용자 후생
  21. 식품 및 의약품
  22. 대외관계
  23. 고속도로
  24. 주택 및 도시개발
  25. 아메리칸 인디언
  26. 내국세
  27. 주류, 엽연류 및 화기
  28. 사법절차
  29. 노동
  30. 광물자원
  31. 통화 및 재정: 국고
  32. 국방
  33. 항공및 항해
  34. 교육
  35. 파나마 운하
  36. 공원, 임야 및 공공재산
  37. 특허, 상표 및 저작권
  38. 연금, 상여금 및 보훈
  39. 우정
  40. 환경보호
  41. 공공계약 및 재산 관리
  42. 공중보건
  43. 공공용지: 내륙
  44. 에너지 경영 및 지원
  45. 공공복지
  46. 해운
  47. 통신
  48.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System
  49. 교통
  50. 수렵 및 어획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