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
자기방어(自己防禦, Self-defense)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불법행위가 위해에 대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했다는 것이다. 자기 방어의 예로는 강간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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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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