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버턴법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law, Public Law No. 104-114. 110 Stat. 785 (March 12, 1996)은 미국의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해 발의해 제정된 법으로, 1996년에 발효되었다.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쿠바 출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1] 또한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진 주주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쿠바에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란과 시리아의 경제제재법인 다마토-케네디법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와 상거래하는 관련국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주 편집

↑ 김채형(金彩炯), 〈헬름즈버트法과 域外適用〉,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4(1)》, (1999.6) 111쪽. “1996년 3월 1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 LIBERTAD Act)¹⁾을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이 법을 제안한 상원의원인 Jesse Helms와 Dan Burton의원의 이름에 따라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칭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쿠바 출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1) Public Law No. 104-114. 110 Stat. 785 (March 12, 1996)”

외부 링크 편집

동아일보 '헬름스-버튼법과 다마토법' Archived 2004년 11월 17일 - 웨이백 머신
한겨레 '쿠바/미국법이 세계법인가' 관련 기사

[1] 김채형(金彩炯), 〈헬름즈버트法과 域外適用〉,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4(1)》, (1999.6) 111쪽. “1996년 3월 1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 LIBERTAD Act)¹⁾을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이 법을 제안한 상원의원인 Jesse Helms와 Dan Burton의원의 이름에 따라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칭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쿠바 출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1) Public Law No. 104-114. 110 Stat. 785 (March 1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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