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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통제

(가격 통제에서 넘어옴)

물가통제(物價統制)는 정부 등이 상한 가격과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통제 등으로 상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수요의 감소를 통한 초과 수요의 해소가 막힌다. 그 결과, 판매자에 의해 구매자에 대한 할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저 임금 등에서 하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와 수요 증가를 통한 초과 공급 해소가 막힌다.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게된다. 또한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 과잉이 되었을 때 임금을 낮출 수 없이 실업을 낳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