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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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편집
| “ |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 ” |
—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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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2][3]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4]
또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3][5] 강신욱 청장은 통계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계에 적용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12.8%에서 2.3%로 줄어들어 기존 통계에 비해 가계소득 문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대한민국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한다.[6] 특히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신욱 청장의 발언은 '통계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5] 또한 강 청장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신욱 청장이 "통계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지만, 2018년 9월 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청장의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존 로머(John Roemer)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계 관련 분석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 논문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통계로 대표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닌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7]
각주편집
- ↑ “강신욱 통계청장 "1분기 가계소득 발표때 조사표본 문제제기"”. 《연합뉴스》. 2018년 8월 27일.
- ↑ “황수경 전 통계청장 "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중앙일보》. 2018년 8월 27일.
- ↑ 가 나 이세원 (2018년 8월 28일).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연합뉴스》.
- ↑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통계 논란때 그 자료 제출한 인물이 새 통계청장으로”. 2018년 8월 27일.
- ↑ 가 나 “통계청장 돌연 경질… '통계 전쟁'으로 번졌다”. 《hankyung.com》. 2018년 8월 27일.
- ↑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 ↑ “강신욱 통계청장, 박사논문서 통계 관련 분석·언급 없었다”. 《이데일리》. 2018년 9월 4일.
| 전임 황수경 |
제17대 통계청장 2018년 8월 26일 ~ |
후임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