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강제해산(強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1]

법적 근거편집

대한민국편집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독일편집

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2]

일본편집

사례편집

한국편집

일본편집

독일(서독)편집

터키편집

스페인편집

타이편집

이집트편집

  • 자유와 정의당(2013년, 대법원에 의해 해산)[4]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