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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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高鉉哲, 1947년 2월 28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고현철
高鉉哲
대한민국의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 2006년 10월 23일 ~ 2009년 2월 11일
전임 손지열
후임 양승태

신상정보
출생일 1947년 2월 28일(1947-02-28)(77세)
출생지 충청남도 대전부
(現 대전광역시)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경력 서울지방법원장
대법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소속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본관 제주

학력 편집

경력 편집

  • 2011년 1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2011년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9년 9월~2011년 8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2009년 3월~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 2006년 10월~2009년 2월: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3년 2월: 대법원 대법관
  •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장
  • 2000년 9월: 서울행정법원장
  • 2000년 7월: 창원지방법원장
  • 199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5년 9월~1998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 1994년 2월~200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3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2년 2월: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1991년 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년~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 1987년 9월~198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5년 9월~1987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3년 9월~198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0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 1978년~198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4년~197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74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71년~1974년: 육군법무관
  •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수임제한 위반논란 편집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04년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내용이 같은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1]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징계를 청구[2] 했으며 참여연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3] 당했다.

각주 편집

  1. 자기가 판결했던 사건 변호를 맡은 前 대법관, 2013년 12월 24일 확인
  2. 서울변회, '부적절 수임' 논란 고현철 前대법관 징계 청구 결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3년 12월 23일 확인
  3. 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으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2012년 4월 5일 확인
전임
손지열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6년 10월 23일 ~ 2009년 2월 11일
후임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