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시장

(공동 시장에서 넘어옴)

단일 시장(單一市場, single market)은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공통 규제와, 자본노동 등에 대한 이동의 자유가 있는 시장이다. 단일 시장의 약한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을 공동 시장(common market)이라고 한다. 현재 단일 시장 수준에 가장 가까운 공동 시장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유럽연합이며, 유럽 단일 시장이 가장 잘 알려진 예시이다. 남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 또한 남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 시장이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단일 시장 및 단일 화폐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진척이 없는 편이다.[1][2][3][4][5][6][7][8]

단일시장 지도

구조 편집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9]

모든 공동 시장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

회원국간

무역 특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단일 시장(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공동 시장의 목록 편집

각주 편집

  1. "아세안, 3조弗 거대 단일시장…정상회의 계기 신남방 정책 업그레이드"-무역뉴스”.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 ‘목표’”.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3. “브라질 경제장관”.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4.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5. 심재훈 (2009년 9월 16일). "동아시아 단일시장.화폐 구축해야".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6. “페르시아만 6개산유국 공동시장 출범”. 2008년 1월 1일.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7. “마그레브연합(AMU)의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중동의 경제협력”.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8. ㈜플랜아이.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역내 통합 구상의 현황과 전망”.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9.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