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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public-service advocate)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정의편집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군법무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자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이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급육군 이등병이나, 예비군 직책은 중위이다. 급여 중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

편입 대상편집

연혁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