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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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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또는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는 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경영을 요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은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이를 공기업화하고 있다.

즉, 영미(英美) 두 나라는 예외이나 50여 개국 철도는 이미 2차대전 전부터 국유화되었으며, 이탈리아·독일·스위스등은 19세기 말에 철도의 공기업화를 단행한 바 있다. 영국 역시 2차대전 후에는 철도를 국유화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도 운수사업을 시영화(市營化)하고 있음을 본다. 전신·전화사업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영화시켰는가 하면, 상수도(上水道) 사업에 이르러서는 미국조차도 공기업화한 도시가 적지 않고, 발전·송배전(送配電)·가스의 공급 역시 공기업화한 도시가 상당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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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공익사업"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