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법률)

정의편집

공인편집

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 또는 공적 인물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는 공인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이 미국과는 달리 공인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적인 인물과는 달리 표현의 범위를 널리 허용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곧 정치인(政治人, 영어: Politician), 고위 관료(高位 官僚)를 공인이라고 한다.[1]

영국(英國, 영어: United kingdom)의 경우 왕족(王族)을 포함한 귀족원(貴族院) 공족(公族)도 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으로 지칭하고 있다.[2]

기업인(企業人, 영어: Entrepreneur)의 경우 재벌(財閥)의 범주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생산성(生産性, 영어: Productivity)을 평가하여 재벌 총수(財閥 總帥)만 공인(公人, 영어: Public figure)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社會的責任, 영어: Social responsibility)을 져야한다.[3]

현재 표준국어대사전(標準國語大辭典)의 풀이로 보면 종교인,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의 직종 따위는 공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들은 공인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사회적인 계급(階級, 영어: Class)과 권력(權力, 영어: Power, 프랑스어: Pouvoir)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에 더 알려져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니 스스로를 공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틀린 표현이며 유명인(有名人, 영어: Celebrity)으로 표기해야 맞는 표현이다.[4]

공인의 종류편집

정치인편집

관료편집

재벌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