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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e 기준편집

Frye v. United States(293 F.1013, 1923)에서 과학적 증거는 그 기술이 관련 과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미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Daubert 기준편집

1993년 즉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판결(509 U.S. 579, 1993)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증거법하에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연방사건에 관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Kumho Tire Co. v. Carmichael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박미숙, 미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형사정책 주요동향[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권영법,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세창출판사,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