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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재량권

국가원수의 재량권(Reserve power)은 국가원수(head of state)가 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영국편집

영국 여왕은 다음과 같은 재량권을 혼자서 결정해 행사한다.

  •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 의회해산권
  • 총리임명권, 총리선택권, 총리해임권
  • 의회소집권, 의회정회권
  • 군작전권
  • 장관임명권, 장관해임권
  • 장교임관권
  • 여권발급권, 여권취소권
  • 유능한 변호사들에 대한 왕실 고문(en:Queen's Counsel) 임명권
  • 주교임명권
  • 훈장수여권
  • 은사권
  • 전쟁선포권, 평화선포권
  • 군대 해외 배치권
  • 조약체결권, 조약비준권
  • 법률안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