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영국 연방 왕국)

국왕(영어: The Crown[참고 1] 프랑스어: La Couronne)은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한 영연방 왕국과 왕실령의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대표하는 단독법인이다. 국왕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의 군주가 소유한 왕관과 영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재산을 군주와 그의 사적인 재산을 분리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국왕이라는 법적인 개념은 대영제국의 팽창으로 널리 퍼졌다. 그래서 현재 영국을 제외한 영국의 군주를 국가 원수를 삼는 15개국에서도 국왕은 대표적인 법률용어로 활용한다.
역사
편집국왕이라는 개념은 봉건 제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봉건 제도는 유럽의 모든 중세 왕국에서 똑같이 활용하지 않았지만 중세 영국에서는 유일한 군주가 근본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다. 예를 들어 국왕은 영주들에게 봉토를 인양아서 그 반대로 영주는 국왕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영주들은 하위 영주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예외적으로 국왕의 봉토인 사키지를 소유한 농노들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국왕은 모든 부동산과 무주물을 소유하는 가장 높은 소유주다.
분류
편집영연방 왕국
편집국왕은 연방 왕국에 속한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국왕에 대한 각 회원국의 관할권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the United Kingdom)과[1][2] "캐나다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Canada)이[참고 2] 있다.
국왕의 권력은 군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신, 입법기관, 판사의 조언에 따라 행사한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자료
편집각주
편집- ↑ E. Lauterpacht; C. J. Greenwood (1992). 《International Law Reports》 (영어).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286, 713쪽. ISBN 978-0-949009-99-9.
- ↑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53: 253, 257, 258. 1983 http://books.google.ca/books?id=yFgzAAAAIAA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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