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에서 넘어옴)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영어: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토교통위원회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교통체신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간사 최인호
간사 김정재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

  • 입법 활동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0 30 17 12 1
위원장 김민기 - 용인시 을
간사 최인호 - 부산 사하구 갑 김정재 - 포항시 북구
위원
김두관 - 양산시 을
김민철 - 의정부시 을
김병기 - 서울 동작구 갑
김병욱 - 성남시 분당구 을
김수흥 - 익산시 갑
맹성규 - 인천 남동구 갑
민홍철 - 김해시 갑
박상혁 - 김포시 을
이소영 - 의왕시·과천시
장철민 - 대전 동구
조오섭 - 광주 북구 갑
한준호 - 고양시 을
허영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홍기원 - 평택시 갑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권영세 - 서울 용산구
김선교 - 여주시·양평군
김학용 - 안성시
김희국-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정하 - 원주시 갑
박진 - 강남구 을
서범수 - 울산 울주군
서일준 - 거제시
이종배 - 충주시
정동만 - 부산 기장군
심상정 - 고양시 갑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김정재 (金汀才)
소위원
  • 김민철 (金敏徹)
  • 김병욱 (金炳旭)
  • 김수흥 (金洙興)
  • 장철민 (張喆敏)
  • 조오섭 (曺五燮)
  • 허종식 (許琮植)
  • 김학용 (金學容)
  • 김희국 (金熙國)
  • 서범수 (徐範洙)
 심상정 (沈相奵)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최인호 (崔仁昊)
소위원
  • 맹성규 (孟聖奎)
  • 민홍철 (閔洪喆)
  • 이소영 (李素永)
  • 한준호 (韓俊鎬)
  • 홍기원 (洪起元)
  • 강대식 (姜大植)
  • 박정하 (朴正何)
  • 서일준 (徐一俊)
  • 정동만 (鄭東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김두관 (金斗官)
소위원
  • 김병기 (金炳基)
  • 박상혁 (朴商赫)
  • 한준호 (韓俊鎬)
  • 허영 (許榮)
  • 허종식 (許琮植)
  • 강대식 (姜大植)
  • 김선교 (金善敎)
  • 박정하 (朴正何)
  • 서일준 (徐一俊)
  • 이종배 (李鍾培)
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이종배 (李鍾培)
소위원
  • 김민철 (金敏徹)
  • 김수흥 (金洙興)
  • 이소영 (李素永)
  • 장철민 (張喆敏)
  • 조오섭 (曺五燮)
  • 홍기원 (洪起元)
  • 권영세 (權寧世)
  • 서범수 (徐範洙)
  • 정동만 (鄭東萬)

소관 법률 편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국토정책 관련 법률 편집

주택토지 관련 법률 편집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편집

교통정책 관련 법률 편집

항공철도 관련 법률 편집

선호도 편집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4]

각주 편집

  1.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4. ↑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1위 ‘국토교통위’”. 《서울일보》. 2016년 4월 24일. 2018년 7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국회_국토교통위원회&oldid=3628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