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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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 영어: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DCC)는 군의 방첩(防諜) 및 보안, 군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이다.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2022년 11월 1일 설립 취지인 방첩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부대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였다. 약칭은 '방첩사'이다.[1]

국군방첩사령부
國軍防諜司令部
활동 기간1950년 10월 21일 ~ 현재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기능사령부
역할보안, 방첩, 정보 업무
명령 체계대한민국 국방부
본부경기도 과천시
표어대한민국 자유 수호 위한 끝없는 헌신
군가방첩부대가
마스코트호랑이
전신군사안보지원사령부
웹사이트https://www.dcc.mil.kr
지휘관
사령관 중장 여인형 (육사 48기)

역사 편집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조직의 설립이 2018년 8월 6일 관보를 통해 공고되었다.[2] 8월 4일 제44대 기무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이 같은 날 출범하였다.[3]

2018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4]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 결정에 따라,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91년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개편된지 27년만에 해체되게 되었다.[3]

2018년 9월 1일 창설식이 진행되었으며, 남영신 중장을 초대사령관으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창설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부대기를 전달하였다.[5]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6]

업무 편집

역대 사령관 편집

  • 2022년 국군방첩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3성 장군 중에서 해병대사령관 다음의 의전 서열을 가지며, 현역 군인 중 9위이다. 임기는 2년
  • 초대 사령관에는 남영신 중장[A]이 임명되었다.[5][7]
대수 성명 계급 기간 비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초대 남영신(南泳臣) 육군 중장 2018년 9월 1일 ~ 2019년 4월 15일 학군 23기
2대 전제용(全濟龍) 공군 중장 2019년 9월 19일 ~ 2021년 9월 16일 공사 36기
직무대리 박재갑 해군 소장 2021년 9월 19일 ~ 2021년 10월 13일 해학군 35기
3대 이상철 육군 중장 2021년 10월 14일 ~ 2022년 5월 25일 학군 28기
국군방첩사령부
직무대리 황유성(黃裕聖) 육군 소장 2022년 5월 26일 ~ 2022년 6월 3일 육사 46기
4대 육군 중장 2022년 6월 3일 ~ 2023년 11월 7일
5대 여인형 육군 중장 2023년 11월 7일 ~ 육사 48기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
  1. 남영신(南泳臣, 2018년 9월 1일 ~ ), 육군 중장, 학군 23기. 제44대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출처
  1. “국군방첩사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방부장관 (2018년 8월 6일). “국방부공고제2018-157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PDF). 《대한민국 전자관보》. 관보 제19312호(그2). 2-3쪽. 2018년 8월 14일에 확인함. 
  3. 이정진; 김호준 (2018년 8월 6일). “기무사 아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창설준비단 출범(종합)”. 《연합뉴스》 (서울). 2018년 8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14일에 확인함. 
  4. 성혜미; 임형섭 (2018년 8월 14일).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종합2보)”. 《연합뉴스》 (서울). 2018년 8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14일에 확인함. 
  5. 김귀근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오늘 창설…기무사 시대 마감”. 《연합뉴스》 (서울). 2018년 9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9월 2일에 확인함. 
  6. '국군방첩사령부'로 개명 완료…국방장관 주관 명칭 개정식도”. 연합뉴스. 2022년 11월 2일. 
  7. 김호준 (2018년 8월 31일). “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내일 창설된다…초대 사령관에 남영신”. 《연합뉴스》 (서울). 2018년 8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