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大韓帝國司法및監獄事務委託에關한覺書) 통칭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일본군의 인천 · 마산 · 원산 상륙 서울 · 덕수궁 점령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시위대 · 진위대 감축
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조선후기 상업자본 몰락 화폐경제 붕괴 일본 화폐에 예속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통감정치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고종 강제 퇴위 순종 즉위
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차관정치
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시위대 ·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 정미의병 발발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일본 제국에 사법권 · 교도행정권 위탁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전체 의병 소탕 항일의병 만주 대이동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전략 일제강점기 탄생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전권대신(全權大臣)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기유각서의 5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같이 보기

• 대한제국
• 제1차 한일 협약
• 제2차 한일 협약
• 한일신협약
• 한일 병합 조약
• 일본 제국
• 한국통감부
• 소네 아라스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09년 7월 12일에서 1910년 5월 3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1대 침략 실권자.)
• 데라우치 마사타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5월 30일에서 1910년 8월 2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2대 침략 실권자.)
• 야마가타 이사부로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8월 20일에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마지막 침략 실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