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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경제·재정·화폐·예산·외환 및 경제협력·국유재산·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6° 30′ 21″ 동경 127° 16′ 00″ / 북위 36.505963° 동경 127.266558°  / 36.505963; 127.266558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약칭: 기재부, MOEF[6])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상징
기획재정부 상징
기획재정부 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1,040명[1]
예산 세입: 299조 8042억 3490만 원[2][3]
세출: 21조 623억 4450만 원[4][5]
모토 경제부흥으로 열어가는 희망의 새시대
장관 홍남기
차관 이호승(제1차관), 구윤철(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4, 소속기관 1
웹사이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공식 웹사이트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에 관한 사무
  • 공공기관 관리
  •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역사편집

1948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로 권한을 이양받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발족했다. 당시의 재무부는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자 별도로 총리 소속으로 기획처를 두었다. 1955년에는 사무를 조정하여 예산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처는 전후 경제부흥을 담당하는 부흥부로 재편되었다. 이때 전매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전매청이 재무부로부터 분리되었다. 한편, 경제부흥에 관한 사무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에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재정경제원), 경제정책의 수립(기획재정부) 등으로 변하면서 기재부의 소관 사항으로 남았다.

1961년 7월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주도로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었다. 송요찬 내각수반은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을 감독하고 경제부처를 종합·조정하는 기관이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경제의 종합적인 기획과 이의 합리적인 집행조정 및 그 성과를 평가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실질적으로 성장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8] 경제기획원은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의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건설부를 폐지하여 하부조직을 일부 흡수하고 산하에 국토건설청과 중앙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행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1963년 12월 박정희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때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부처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그 권한이 보다 막강해지게 되었다.

1981년에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으로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관리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기획조정실로부터 내각 각 부처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았다. 다만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기능은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1987년에는 전매청을 폐지하여 이를 다시 재무부로 흡수했으며 1990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시켰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4년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산·세제·금융 등의 경제정책을 한 손에 주무르는 거대 부처의 탄생이라는 우려와 외환·금융 분야에서 마찰을 빚어온 두 부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9] 홍재형 경제기획원 장관은 "그 동안 분산돼있던 재정·금융·외환 등의 정책수단을 한울타리에 묶음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없어지게 되었고 금융정책도 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10]

1994년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예산실 소관 문제였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기존의 내무부·안기부 축소 등의 개편 요구를 철회하면서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은 독립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예산실 문제에 집중했다.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이 특정 부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부서가 한 곳에 집결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1] 그 외에 규제조직을 감축하기 위해 재무부 정책조정국을 폐지하고 금융 관련 업무를 보던 재무정책국·금융국·증권보험국도 금융정책국으로 통합하면서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2]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소속으로는 예산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장관급 기획예산위원회와 차관급 예산청을 두면서 예산 조직이 비대화되고 예산기획과 집행이 분리되면서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는 결국 여야 간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초래한 기형적인 조직개편이라는 것이었다.[13]

예산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단 점도 비판을 받았다. 관치금융 근절과 외환위기 문책 차원에서 그뮹 조직을 축소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기구도 큰 변동은 없었다. 예산실 역시 기존의 4심의관 14과에서 5국 16과(예산청)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14]

하지만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나누어지고 사무 구분도 불명확하여 여러 혼선이 발생하자 두 기구를 합치는 논의가 곧이어 시작됐고 1999년 3월에는 기획예산처로 통합할 것이 결정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예산기능의 뒷받침 없는 정책조정기능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재경부 외청으로의 잔류를 주장했지만 예산기능의 수직계열화를 주장한 기획예산위의 논리에 따라 총리 직속 기구가 되었다.[15]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연계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예산·재정운영 및 재정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졌다.[16]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통합되었다. 이는 정책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거스로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부처에 두는 셈이 된다.[17] 이러한 통합은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도 예산 기능이 없다보니 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경제정책·기획 등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의 통합이 과거 설립된 재정경제원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힘의 쏠림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18]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를 설치.[19]
  • 1961년 07월 22일: 경제기획원을 설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20]
  • 1961년 09월 04일: 내각기획통제관실 설치.[21]
  • 1963년 12월 1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외국으로 분리. 내각기획통제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22]
  • 1966년 02월 28일: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하여 분리.[23]
  •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24]
  • 1970년 08월 0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세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25]
  • 1987년 04월 01일: 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26]
  • 1990년 04월 0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27]
  •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28]
  •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29]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리.[30]
  • 1999년 0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치.[31]
  • 2008년 0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32]
  • 2013년 03월 23일: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33]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34]
감사관실[34][36]
장관비서관실[34]
장관정책보좌관실[37]

정원편집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1,040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1,030명
고위공무원단 38명
3급 이하 5급 이상 654명[44]
6급 이하 335명[45]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논란편집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4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8. "經濟政策企劃·執行機關"宋首班,經濟企劃院新設에談話”. 《동아일보》. 1961년 7월 23일.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9. 박흥신 (1994년 12월 6일). “財經院「한지붕 두가족」결합관심”. 《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0. 김봉국 (1994년 12월 7일). “예산 세제 금융 경제 3권장악"슈퍼부처". 《매일경제》.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1. 김용성 (1994년 12월 18일). '한은·예산실'문제 연말정국 '핵'. 《한겨레》.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2. 조석준 (1994년 12월 4일). “「시스템운영」개혁 뒤따라야”. 《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3. 김영진; 김명수 (1998년 2월 17일). “예산기능 이원화 정책혼선 우려”. 《매일경제》.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4. 이주명 (1998년 2월 20일). “재경부 '공룡 재경원' 닮은꼴”. 《한겨레》.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5. 김창회 (1999년 3월 23일). “<초점> 경제정책조정기능 어떻게 바뀌나”. 《연합뉴스》 (서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6. 진병태 (1999년 5월 3일). “기획예산처 역할 어떻게되나”. 《연합뉴스》 (서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7. 김준억 (2008년 1월 16일). “기획처·재경부 통합 기획재정부 신설”. 《연합뉴스》 (서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8. 주종국; 이율 (2008년 1월 16일). “<조직개편> 경제정책 수립·집행 빨라진다”. 《연합뉴스》 (서울). 2019년 3월 23일에 확인함. 
  19. 법률 제1호
  20. 법률 제660호
  21. 각령 제123호
  22. 법률 제1506호
  23. 법률 제1750호
  24. 법률 제1947호
  25. 법률 제3518호
  26. 법률 제3854호
  27. 법률 제4198호
  28. 법률 제4268호
  29. 법률 제4831호
  30. 법률 제5529호
  31. 법률 제5982호
  32. 법률 제8852호
  33. 법률 제11690호
  3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9.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4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44. 한시정원 7명 포함.
  4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