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1948년)

김광림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48년 4월 28일 (71세); 미 군정 조선 경상북도 안동
거주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본관	안동
학력	영남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버드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특허청장 ; 재정경제부 차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8·19·20
정당	자유한국당
지역구	경북 안동시
당내 직책	최고위원

김광림(金光琳, 1948년 4월 28일 ~ , 경북 안동)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학력편집

1961년 안동초등학교 졸업
1964년 안동중학교 졸업
1967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
1971년 영남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1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1985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편집

1973: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1.04: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
1992.04: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1994.01: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1997.01 ~ 1998.03: 경제기획원 행정방위예산심의관
재정경제부 감사관
재정경제원 공보관
1998.03 ~ 2000.02: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2000.02 ~ 2002.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2002.02 ~ 2003.03: 제16대 특허청장
2003.03 ~ 2005.05: 제10대 재정경제부 차관
2003.0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수석대표
2005.09: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2006.09: 제5대 세명대학교 총장
2011.10 ~ 2014.10: 제16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2011.12 ~ 2013.05: 제16대 여의도연구원 소장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2017.07 ~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18.12 ~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안동시 당협위원장
2018.12 ~ :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03 ~ 2019.05 :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06 ~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위원장
2019.07 ~ : 자유한국당 日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편집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시) (초선)
제18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금융 총괄)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국회편집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시) (재선)
제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편집

2016년 5월 30일 ~ :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시) (3선)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권 모 씨의 아들이 현재 모 은행 안산지점에 있으니, 본점이나 강남점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인사이동을 청탁하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광림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결과 자신의 친 조카의 인사청탁을 한것으로 드러나 거짓해명을 한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1]^[2]

세비반납 공약 파기편집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광림 의원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거기다가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정준길,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에 달한다.^[3]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과제의 이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되어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됐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