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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1954년)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

김석기(金碩基, 1954년 8월 6일~)는 대한민국의 경찰관, 정치인이다. 제20·21·22대 국회의원이다.

김석기
출생1954년 8월 6일(1954-08-06)(70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안강4리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국적대한민국
학력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서울지방경찰청장
종교불교[1]
소속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3
의원 대수20·21·22
정당국민의힘
지역구경북 경주시(20·21·22)
당내 직책상임고문 겸 재외동포위원장
국회 직책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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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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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2010년 미국 보스턴대학교 객원연구원

명예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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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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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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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경주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초선)
    • 2016년 6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2019년 6월: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재선)
    • 2020년 7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2020년 7월~2024년 5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구성의원
    • 2020년 7월~2024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연구책임의원
    • 2020년 7월~2024년 5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구성의원
    • 2020년 9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 2020년 10월~2024년 5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
    • 2022년 7월~2022년 10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 2022년 10월~2023년 3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23년 3월~2023년 11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2023년 11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3선)
    • 2024년 6월~2024년 7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구성의원

훈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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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제 54주년 경찰의 날 근정포장
  • 2004년 홍조근정 훈장

비판 및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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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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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고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전철연은 주변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발생시켰고 특히 대로와 버스에까지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였다. 이에 경찰은 시위자들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한다.[2] 시위자들은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켰으며, 경찰특공대원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였다.[3]

그러나 수사발표와는 다른 주장과 증언도 많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른 경찰특공대원은 “물이 많이 쏟아지고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서 망루 3층 바닥이 꺼지고 시너통이 넘어졌다”고 증언했다.[4]

그리고 안전 대책이 미비했음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초 진압 계획에는 유류 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5]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 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6]

검찰은 용역 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7]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진압을 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25시간 만에 진압을 한 점을 비판을 하고 있다. 검찰과 대법원에서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시위자와 경찰관 목숨을 잃은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9년 사퇴했다.[8]

총선을 위한 임명직 조기사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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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 오사카 주재 총영사를 지내었으나 임기 3년의 총영사직을 수락하고도 8개월만에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귀국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9] 이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이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20대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10]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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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경북 경주시 무소속 33,975 표
28.87%
2위 낙선
2016년 총선 20대 국회의원 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57,276 표
44.97%
1위   초선
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77,102 표
52.67%
1위   재선
2024년 총선 22대 국회의원 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92,074표
65.77%
1위   3선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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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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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눈길 끄는 총선 출마 불자 후보들 ② 대구경북 부산경남”. 2020년 4월 1일. 
  2. ↑ 김석기를 위한 변명 <<세계일보>>
  3. ↑ 용산참사 수사 발표, 시너 2차례 뿌리고 화염병… 6초만에 망루전체 인화 <<문화일보>>
  4. ↑ 진압대원 “불날 당시 화염병 못봤다”…공소사실 ‘흔들 한겨레, 2009년 10월 9일
  5. ↑ “警, 유류 화재용 소방차 "필요없다" 빼”. 한국일보. 2009년 2월 10일. 2011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7일에 확인함. 
  6. ↑ “용산 참사 '편파수사' 논란”. MBC. 2009년 2월 10일. 2012년 2월 7일에 확인함. 
  7. ↑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4~5년 확정(종합) <<연합뉴스>>
  8. ↑ "도의적 책임지겠다" 김석기 내정자 자진 사퇴<<SBS>>
  9. ↑ 김석기 前 오사카 총영사의 경솔한 처신 국민일보, 2011년 11월 8일
  10. ↑ 용산참사 7년, ‘금배지’ 노리는 김석기의 7년 한겨레, 2016년 1월 20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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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대한뉴스 2007. 5. 2.
  • 국민일보 2008. 7. 29.
  • 시사IN 2009. 2. 5.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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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인천연수경찰서장
1997년 7월 4일~1998년 3월 24일 		후임
윤재복
전임
윤종옥 		제3대 서울수서경찰서장
1998년 7월 18일~1999년 6월 28일 		후임
양낙운
전임
김상봉 		제68대 경북지방경찰청장
2004년 11월 12일~2006년 2월 20일 		후임
윤시영
전임
강희락 		제25대 대구지방경찰청장
2006년 2월 21일~2006년 12월 3일 		후임
윤시영
전임
최석민 		제69대 경찰종합학교장
2006년 12월 4일~2008년 3월 6일 		후임
박종환
전임
강희락 		제20대 경찰청 차장
2008년 3월 5일~2008년 7월 22일 		후임
임재식
전임
한진희 		제66대 서울지방경찰청장
2008년 7월 24일~2009년 2월 12일 		후임
(경찰)주상용
전임
성시철 		제10대 한국공항공사 사장
2013년 10월 17일~2015년 12월 22일 		후임
(권한대행)윤왕로
성일환
전임
한기호 		제7대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2년 8월 18일~2023년 3월 13일 		후임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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