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金善敎, 1960년 9월 18일 ~ )는 대한민국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다. 종교는 불교이다.

김선교
출생1960년 9월 18일(1960-09-18)(61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국적대한민국
본관광산 김씨
학력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직업정당인, 전 기초단체장
경력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
의원 선수1
의원 대수21
정당국민의힘
지역구여주시·양평군
웹사이트국회의원 김선교 블로그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0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9급 공무원
  • 1985년: 경기도 양평군 건설과 공무원
  • 1994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계장
  • 1995년 12월 ~ 1997년 1월: 경기도 양평군 문화공보과 홍보기획 계장
  • 1997년 1월 ~ 1999년 8월: 경기도 양평군 기획정책실 기획담당 계장
  • 1999년 8월 ~ 2001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과 비서실 계장
  •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장
  • 2002년 8월 ~ 2004년 7월: 경기도 앵평군 문화공보과 과장
  • 2004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장
  • 2006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장
  • 2007년 4월 25일 ~ 2018년 6월 30일: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 (민선 4~6기, 무소속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민선 최연소 기초단체장 3선[1])
  • 2011년 5월 ~ 2012년 4월: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 2014년 9월 ~ 2016년 8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2017년 2월 ~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18년 12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 2020년 3월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 2020년 7월 ~ 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8월 ~ 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장
  • 2020년 9월 ~ :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9월 ~ :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 2020년 11월 ~ 2021년 6월 :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2정조부위원장(농해수·산자·국토 분야)
  • 2021년 8월 ~ 2021년 11월 :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지역본부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의정 활동편집

  • 2020년 5월 30일 ~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 2020.07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 2021.07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1.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지방선거의 배경편집

지난 200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2월 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2]


논란편집

양평군수 시절편집

신년사 관련 논란편집

김선교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나치게 군정을 홍보했다는 논란이 있다. 제7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여 명의 증가', '예산 950억원 증가', '지평역까지 중앙선 개통', '도시가스 공급', '국립교통전문병원 유치',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라는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양평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군수의 치적을 언급하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 86조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와 저촉될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은 양평역에 배치되었다고 지역 언론에서 언급하였다. 지역주민들의 항의 이후, 당시 양평군청에서는 "군민들에게 군수의 업무를 알렸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였다.[3]

부정부패, 비리 문제편집

양평공사 관련 비리편집

양평군민들 중 일부가 김선교 양평군수의 양평공사, 국악연수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고발을 하였다. 고발자 측의 의견은 '김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언급하였다.[4][5]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 양평공사의 적자에 대한 이유로 유통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고 난 후 유통사기에 휘말렸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감정평가 해 가격을 올려 은행대출을 받겠다는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분식회계로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군수가 공사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하였다. 양평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는 "정동균과 양평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언급하였다.[6]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평공사 내 경영직과 관리직 직원의 부실경영 그리고 양평공사의 손실과 분식회계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2008년 설립 이후부터 2018년 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까지 재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2018년 재무조사 내용 중 2016년에 취득한 2016년에 취득한 물품에 관한 항목에서 268건, 10억6005만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상에서는 '만약 재물조사를 모든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면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 건수와 금액은 더욱더 늘어났을 것,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야 할 지출을 비품 등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언급하였다.

부채와 관련한 면에서는 양평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양평공사가 발행한 장기차입금 가운데 농림부 정책자금(20억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외 대상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승인대상이었다. 양평군청에서 행정안전부 측에 대해 보고를 해야되는 것을 누락했고, 행정안전부 측에 보고해야되는 부채계획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되는데 그 과정 또한 누락했다.

양평군의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못했고, 양평군청에서는 공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친환경농산물 수매대금 등 허위로 신청한 후 유용하였다. 자금 신청 내역에서는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었고, 이용 내역은 농업발전기금 반납 10억원, 환경시설 대행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 8억원으로 기재되었다.

양평공사의 계약 내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측근이 이사로 재임한 (주)티엔티와 24건 4억4232만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양평공사 계약 당시 (군수 본인과 최측근)과 양평공사가 계약을 양평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상법 조항을 하였고, 신청내역과 납품 물품의 기재 내역 상 차이가 존재하였다.[7]

윤석열 장모 특혜, 뇌물수수, 직권남용 논란편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여기에 LH가 주 사업자로 입찰해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입한 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평군청은 농지 불법 구입 문제에 대해 묵인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고, 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윤석열 측이 누렸다.

그리고 고발인 측에서는 김선교윤석열 장모 측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위해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도록 양평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8][9][10]

한편 김선교 측에서는 본인이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으며 본인이 윤석열 캠프에 간 것과 이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사업회에 대한 갑질 논란편집

몽양 여운형 선생 사업회 측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신청하였다. 기자회견 내용은 양평군청에서 여운형 기념관의 위탁 사업과 관런해서 위탁운영 사업자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운형 선생 사업회에서는 여운형중도좌파 성향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써 매카시즘의 희생자가 되었고, 사망하고 나서도 계속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건국훉장 대한민국장으로 인해, 재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여운형의 고향인 양평군청에서는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건설비는 국비 17 억원, 경기도 예산 8억 5000만 원, 양평군 지방자치예산 8억 5000만 원, 총 34억 원의 예산만 집행되었다고 언급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양평군청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지정되서 운영되었으나, 개관 이후 군청 측에서는 운영 방해와 운영위탁사업자의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청은 새마을회로 위탁사업자를 교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외 사전 모의하고, 위탁공모 여운형 선생 사업기념회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17개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에서는 군청의 갑질행위를 비판했고,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루려는 상명대학교 측에서 양평군청과의 협약체결도 파기했다고 언급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이자 당시 군수인 김선교가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떠한 공고없이 기념관 사업 운영자를 양평군청으로 갑자기 변경하거나 기념사업회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양평군청 측에서는 양평군청에서는 협약서에 있는 '기념관과 생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면서 기념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 '위탁운영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예산과 인력을 배정 받아 공공․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평군청 측에서는 기념사업회의 사업이 위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청은 기념사업회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양평군청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재협상을 했다고 언급했으며,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행정소송에서 군청의 집행이 무죄라고 판명했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청에서는 기념사업회 측에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며, 퇴거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념사업회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언급하였다.[11]

지역 언론에 대한 보복 논란편집

양평군 지역 언론에서 김선교 양평군수의 당선 이후 고압적이고 지역 민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논란을 취재한 것에 대해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는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면서 비난을 하였다.[12]

자유한국당 공천심사 논란편집

당시 정병국 의원이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 김선교를 임명하였다.

제7회 도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선거에서 김선교와 원경희 여주시장 간 공천갈등이 존재하였다.[13]

즉 김선교가 원경희 여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컷오프를 강행하였고, 경선배제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원경희 측에서는 김선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교는 원경희를 지지하는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행위도 하였다.

여주 오학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선교는 원경희를 향해 “원경희 후보가 전략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당 경선결정에 불복해 탈당과 무소속을 강행하였고, 여주와 양평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여주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한 것으로 하자 없다”, “지역감정을 조장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보려는 악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하였다.[14]

원경희의 기자회견 당시, 원경희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후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 A사무국장이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구와 "시장 감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창피한걸 아세요” 등 모욕성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캠프 측에서는 "여주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양평군의 일개 당혁 사무국장이 현직 여주시장에게 협박도 모자라서 인격을 모돇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A국장의 문자가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평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A 사무국장의 행위의 배후로 김선교를 지목했다. 추가적으로 "당원 명부 사전 유출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출되어야 마땅한 사람을 ‘구두경고’라는 경징계로 보호하고 불공정 경선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주를 다 손에 넣은 것처럼 점령자 행세를 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다. 갑질같은 당 후보에게나 하라"김선교를 비판하였다.[15]

이 기자회견에 대해 원경희 측에서는 김선교 군수를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했다.[16]

결국 원경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주시장 선거서 29.36%의 득표율을 얻어 낙선하였고, 여주시장 선거에서 이항진이 당선되었다.

정병국 국회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편집

20대 총선 당시 발언 논란편집

김선교는 2015년 11월 4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 "공천을 받는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정병국 의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선교는 "정병국 의원은 큰 정치를 해야 할 분이다. 이제 중앙의 정치무대로 나아가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본선은 형식 절차일 정도로 당선이 쉬웠던 만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역에 안주했던 지역 의원”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병국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이 격전지에 출마해 승리하면 양평에 국회의원 2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양평을 포함한 선거구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국회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17]

21대 총선편집

21대 총선 공천 이전편집

김선교는 정병국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과 바른정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병국 국회의원은 박근혜의 탄핵에 앞장 선 장본인이고, 보수를 분열시켜서 우리 당에 많은 실망을 안기게 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선교는 "정병국 국회의원이 몸이 달아서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것이다. 합당을 하더라도 그 분은 이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 하고 3배 차이난다. 지지율이 10% 대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다른 당에 왔다갔다 하다가 선거철이 다되니까 자신의 철학을 다 잃어버리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보수 개혁시킨다고 갔다가 다시 올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비난하였다.[18][19]

지역 언론 인터뷰 당시 논란편집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로 "본인이 양평군수하면서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양평군수를 하면서 본인이 지역을 잘 알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에 관해서는 "정병국 의원은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양평군여주시는 여전히 낙후지역이다. 본인은 지역발전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천 관련 질문에서 본인이 적격자라고 언급하였고, 황교안의 공천 원칙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 '정병국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 탈당하고 난 자리에 고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가 정병국보다 더 잘 나간다. 경선이 펼쳐지면 지지 않을 것이다.', "전략공천을 실시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꺾어 주겠다. 주민들이 누구를 원하는 지 보여주겠다."라고 언급하였다.[20]

이에 대해 정병국 국회의원 측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엉터리로 운영해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양평군 지방자치세로 메꾸어야했다.", "민병채 전 양평군수가 양평공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웠고,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군수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민병채 전 군수의 계획안이었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했는 것을 엎으면서까지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가 제시하는 공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양평공사에서 유통부분을 분리시켜 유통전문공사를 설립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선교에 대한 질문에서 정병국 국회의원은 "나는 상대의 의견에 따라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합병하고 난 뒤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을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당했다며 배신자라고 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이 왜 배신자냐? 저는 국민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에 관해서는 "본인이 여기서 그만 두면, 보수개혁을 중단한다면, 본인을 지지해주고 후원하는 분들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본인을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과 지지자들의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21]

21대 총선 공천 이후편집

정병국 의원의 불출마 이후 김선교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 캠프에 정병국 국회의원의 인력들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정병국 측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병국 측 당직자들은 사실무근이며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신문 측에 정정요청을 하였다.[22][23]

김선교의 당선 이후 정병국 측에서는 "김선교가 양평군수 3번 해서 지역의 상황은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만큼 국회의원의 지역구 업무는 전체의 30% 정도만 해도 된다. 국회의원의 업무는 국가 전체를 통찰하는 업무이다. 시야를 더 넓혀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만큼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한다."라고 언급했다.[24]

정병국 측에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을 군수가 하니까 군수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는 군수의 업무가 아니고, 20년 전 양평군과 비교해보시라", "내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당 부분 개정했다.", "양평군이며, 여주시이며 예산이 재임기간 동안 7배 상승했다.", "내 재임기간 동안 여주시가 시로 승격했다."라고 언급했다.

21대 총선 당시 네거티브 논란편집

송만기 전 의원과의 유튜브 스트리밍 당시 발언 논란편집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한 비하 논란편집

당시 송만기 전 양평군 의원과 김선교 후보가 합동방송을 하였다. 송만기 전 의원은 "공산당 이놈들은 거짓말이 기본이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게 거짓말 뻥이다",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이다.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되나?"라고 언급하였고, 김선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만기 전 의원은 정동균 양평군수에 관해서는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 동균아, 너 뭐하냐?"는 발언을 하였다. 최재관 후보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최재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언급했다.

최재관 후보의 학력비하 논란편집

김선교 후보는 최재관 후보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인 점에 대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대 농대다.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와 같은 비하발언 또한 서슴치 않았다.[25]

최재관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님께서 자기 자신의 후원계좌를 걸면서 현직인 이혜원 양평군의원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26]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막말 논란편집

21대 총선과 관련된 토론에서 최재관 후보는 "양평군, 여주군의 국가정원 세미원과 관련된 공약에서 본인은 할 수 있다. 김선교 당신이 양평군수일 때 불가능했다고 다른 분이 못했다고 규정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김선교의 공약에 대해 반박을 하였다. 그러자 김선교 후보는 "그게 최재관 후보님의 B&G입니다. 뻥과 구라입니다"라고 언급하였고 최재관 후보는 김선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거 유세 중에서는 김선교 후보 측에서는 최재관에 대해 "외지인이 뭘 안다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해서 내가 잘 안다느니 하냐?"는 발언을 하였고, 최재관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 캠프에 네거티브를 자제해라고 언급하였다.

김선교 후보의 공약 미비 및 무성의한 공약 제시 논란편집

김선교 후 측의 양평군 공약에서 의병박물관의 건설부지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 구체화해라고 언급했다.[27]

그리고 김선교 후보 측의 선거 공보물에서는 김선교 측이 비난한 국가정원 세미원과 관련된 선거공약이 존재하였다.[28]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양평군수 시절 선거법 위반 사례편집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2018년 3월 31일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이장협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된 청운면 레포츠공원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혜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나 선거구 출마자들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운면 출신 이혜원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소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선교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무죄판결을 받았다.[29]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편집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선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 6급 비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라 혐의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추후 내사를 벌이다가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물을 입건하겠다고 언급했다.[30][31]

2020년 8월 25일 자로 선거법을 위반한 김선교 캠프 측의 관계자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에서는 영장을 발부했다.[32]

2020년 9월 8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33]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에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소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 일가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언급했다.[34][35][36][37][38][39]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편집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대검찰청 출신인 봉욱 변호사 한 명,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3명,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2명, 원길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 중 5명이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부의 권다송이 검사 등 3명이 원고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병삼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것, 충분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들을 분리해서 재판할 것을 변호사나 피고인측에 언급하고, 당선무효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 A씨는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공소사실이 일부 중복된 한명헌 선거관리대책위원장,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의 재판과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 운전기사 1명과 선거인단 35명에 관한 재판은 분리돼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헌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40][41][42]

2020년 11월 19일 제 1차 공판편집

2020년 11월 1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같이 출석하였다. 법정에 입장하기 전 김선교 의원은 기자취재단들에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 책임자에 대해 '4771만 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 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 5개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3선 양평군수가 양평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비공식 후원자금이 들어온 직후 김 의원이 후원자들과 통화를 한 것을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4급 보좌관이 아닌 6급 비서로 내정돼서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가 지인의 조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제보자는 자유한국당 당시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김선교의 최측근의 조카였다. 21대 총선 이후 김선교는 제보자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했는데, 총선에서 이용한 선거자금에 대해 김선교와 제보자의 관계가 틀어졌고, 김선교는 본인의 SNS에서 제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선택하려고 했으나 김선교 측에서 '"우리는 제보자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3주일의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3차 공판에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의 변호사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직접접인 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선교 측 측근인 한명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창승 상황실장이 차기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급하였다.

선거회계책임자의 공소 요지와 증거에 대해서는 김선교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원, SNS 홍보비용 4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이번 1차 공방에서는 검찰 측에서 기소 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43][44][45][46]

2020년 12월 3일 제 2차 공방편집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는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김선교와 김선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제 2차 공방을 열고 증인으로 신청한 여주시·양평군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당협위원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원래 이 날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여주시·양평군의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3차 공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김선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F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가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지출한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 캠프의 경찰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를 결정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에 대해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는 반면,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다.

검찰은 B씨에게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증언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와 관련된 검찰 측의 지속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실시하였다. 증인은 "여러 차례가 아니고 한번 정도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해 B씨는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후원금 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증인에게 지급한 사실, 4.14일 양평군 선거연락사무소 주차장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을 증인과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B씨 측은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이 진술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망증이 심한 탓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증인이 상반되게 진술했다며 언급했고,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주었다고 하길래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린다."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돈에 대해서는 나에게 언급하지 마라"는 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언급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인 C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추가로 검찰 측에서는 C씨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운영위원들 외 다른 운영위원들도 활동비를 받았을 것'과 '김선교 의원의 차남이 불법 후원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측 변호인들은 반대심문에서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언급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사안에 대해서 C씨의 추측이라고 언급했고, 김선교가 강조한 돈 선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라면서 김선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무단결근을 자주한 것을 강조하였다.[47][48]

2020년 12월 14일 제 3차 공판편집

제 3차 공방은 2020년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에서 개회가 시작되었다. 이 공방에서는 김선교 후보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와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 대한 전반적인 증인심문이 실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는 '이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회계책임자인 경씨가 한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 사실', '경찰심문시 한 진술번복에 대한 김선교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에 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게 '사전 추가수당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제 2차 공판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하면서 '2020년 2월 3일 조원씨앤아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인 35.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2020년 3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2.4%를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보다 1.0% 앞섰다는 사실', '2020년 4월 4일 세종리서치가 실시한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인 43.6%로 집계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 선거캠프에서 불법후원금 등으로 제작한 유튜브 선거홍보 동영상을 2020년 3월 26일에 개시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양평연락사무소로 가지고 온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짙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나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이 일부 봉투에 대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건네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유튜브 광고 비용 1,100만 원 중 부가세 포함한 220만 원만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선관위 재출용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질의에 대해 이 씨는 질의에 대해 "몰랐다"라면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증인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런 계약들이 증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 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실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한 사실과 전화 한 순서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작성한 불법후원자 명단 순서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 씨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당시 이 모씨 집에서 회계보고 하던 중 경씨가 후원금 중 잔여금에 대해 질운한 사실'과 'A 씨가 선거 홍보비용 1,300 만 원과 선거사무원 수당 1,500만 원이 지급되고, 700만 에서 800만 원이 잔여금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심문하였고, 이 모씨는 이 사실들을 인하였다.

검찰 측에서 '이 모씨가 8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8월 8일 옥천면 내 식당에서 김선교, 한명현과 만났고, 그 때 이 모씨가 김선교의 차남에게 전화를 걸어 김선교의 차남이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본 것과 김선교의 차남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 씨는 이 사실에 대해 기억난다며 시인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에 대해 이 모씨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답을 들은 후,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시에는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답하다가, 당시 이 모씨가 김선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선교 측 사람들이 이 모씨의 진술에 대해 번복할 것을 종용을 받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고 심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 심문에 대해 부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한명현과 선거홍보기획단장의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변호사 수임의 자발성과 수임료의 부담자'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종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번복하라는 종용이 존재했다는 대답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의 전화통화 녹취파일’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씨의 검찰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후원금회계책임자인 A씨가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여부와 선거운동원의 추가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 질의에 대해 부인하였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당시 경찰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법정 외 수당 지급의 책임이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는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있다고 주장한 취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증인이 평소에도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 말의 의미를 곡해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주장한 '금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가 지시를 불응하는 편이 많았고, 근무 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비롯한 A 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변호인의 A씨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 모씨의 진술인 A씨가 일을 잘 해서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였다. 추가로 "이 모씨가 증언을 어려워 한다는 것과, 불안우울장애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서 말을 곡해하고, 표현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 국쇠의원 사무실 인턴업무 수행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언급한 '선거유세단장 이 모씨로부터 조 모씨가 양평 선거연락소 부근에서 현금 5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원 조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조 모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추가수당이 이 씨 개인 돈이 아닌 선거캠프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씨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해 조 모씨는 "유세단장이 조 씨 등에게 추가수당 52만원을 주긴 했지만, 미리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49][50]

2021년 1월 11일 제 4차 공방편집

2021년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제 4차 공방이 개최되었고, 4차 공방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전 사무국장인 변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 날 검찰 측에서는 변 씨가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추가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에 대한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 기관단체 후원금 모금, 김 의원과 조카 이 씨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변 씨에게 '사무국장 시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변 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변 모씨는 '내가 직접 12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김선교 전 양평군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김선교가 승인을 해서 집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사는 이 증언에 대해 이번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35명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추가수당을 받은 자를 지목해라고 변 씨에게 언급했고, 변 씨는 그 중 3명을 선택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에서 '단체는 국회의원 후보나 당선자, 도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나 당선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 캠프에서 성심회를 비롯 XX60FC, XX김씨 종중, XX중앙회, XX사친목회 등 법인과 단체 등에서 불법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진술번복과 관련해서 변 씨는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이 전화통화에서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변 씨와 한명현 간 ‘통화녹취록’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 모씨의 ‘검찰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 씨는 자기 조카인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 대해서는 그는 욕실이 달린 이동식 주택애 거주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등 깔끔한 편이었다며 기존의 변호사의 주장인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이 심했으며, 용모가 단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고위직을 원했으나 김선교로부터 고작 6급 비서로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변 씨는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자유한국당 사무과장 등으로 같이 일 했으며 정신이 이상하거닌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김선교 측에서 이 씨를 불성실자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 기간 중 딱 한 번 이 씨와 분식집에만 갔다는 주장에 대해 변 씨는 '김선교와 이 씨는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평일에는 오후근무를 했고, 공휴일에는 매일 내 사무실로 출근해서 압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와 김선교, 이 모씨가 같이 식사를 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를 이번 총선에서 처음 기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김선교 측 주장은 참으로 구차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변 모씨의 조카인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씨가 재보자가 아니라 공식 라인인 비서진과 비공식 라인인 이 모씨가 충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익명의 내부제보자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변 씨의 조카인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조서에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내부제보자가 이미 재보를 했고 내부제보자가 저보한 후원금 서류 등이 나와 어쩔 수 없이 미신고후원금 모금사실과 선거비용 지출 사실 등을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변 씨는 '제21대 총선 이후 후임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지 말라는 이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캠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연기하자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6월 1일 공식후원금 내역과 함께 비공식후원금 회계서류 등을 김선교의 국회사무실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변 씨는 '변 씨와 이 씨가 짜고 김선교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김선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변 씨는 '본인의 처와 김선교의 처가 같은 동네에 거주했고, 직장생활도 같이 해 친분이 두터웠고 같이 여행했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내 처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양평연락사무소에서 운동원들의 식사를 챙기기까지 했다. 선거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 모씨와 정계에 따르면, 김선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1대 총선 직후 캠프 내부 갈등으로 김 의원실 내부제보자의 경찰청 제보로 표면화됐으며,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제19대 대선 당신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과 그 당시 김선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로 3억 여웓의 추징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에서 김선교가 변 씨를 지원하지 않았고, 조카인 이 모씨가 김선교 의원실에 채용되지 못하자 사심으로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은 변 씨의 조카인 이 씨와 관련해서 '캠프 내부에서 일을 시키면 처리하지 못하고, 지적당하고, 며칠 씩 결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변 씨는 '선거 당시 업무 처리자도 지나치게 많았고 일은 혼자 하는 구조라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조카인 이 모씨는 학력사항을 보더라도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된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다닌다는 등 개인 취향까지 폄하하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변 씨는 '사무국장 시절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지원이 없어 사비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인 김선교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안들을 고발할 생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51][52][53]

2021년 3월 4일 제 5차 공방편집

2021년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4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 공방은 2021년 법원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2021년 2월 4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것이 연기된 것이다.

이번 공방에서는 농협 양평군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모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100만 원을 내게 된 경위,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심문을, 전 모씨에 대해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 300만 원이 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되었다가 반환받은 후 불법후원금으로 다시 접수된 경위와 관련된 심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집행사실을 몰랐으며, 이 혐의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등이 한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농협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에게 "2020년 4월 9일 미신고 후원금 100만 원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에 대해 "평소 친한 친구인 한명현 씨와 식사를 하려다 급히 서울에 갈 일이 생겨 100만 원을 식사비로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질문한 "후원금을 내기 하루 전날인 4월 8일 김 의원 부인과 통화한 사실과 4월 9일 후원금 접수 후 당시 김선교 후보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모씨는 "김선교의 부인과는 오래 전 교육청 근무시절부터 알았던 사이어서 전화했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긴 했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심문에 대해서 '한명현 씨와 참고인의 친분으로 인해 참고인이 한명현 측에 식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김선교의 후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장 측은 '농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농협 봉투에 넣어서 한명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 모씨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 모씨는 평소에 고가의 현금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이 모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재판장 측은 증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고 사실을 언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참고인 전 모씨를 상대로는 비공식후원금 접수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전 모씨는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가 음료수 드시러 오라고 하여 다음 날인 3월 24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콜라 값이라도 하라며 한명현 씨와 전 양평군청 면장 박 씨에게 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당시 김선교와 같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이어서 "300만 원이 김선교의 공식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자금을 전 양평군청 면장인 박 씨가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그 300만 원을 다시 출금하여 미신고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 모씨는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 씨로부터 음료수를 드시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고 증언한 전 모씨의 발언을 다시 언급였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시 전 모씨와 한명현 간의 통화기록을 보면 한명현과의 통화에서는 사건 발생일인 3월 23일 기록은 없고, 4월 9일 통화기록이 거의 유일했다'고 언급하며, '후원금 접수 전날 전 모씨와 통화한 사람은 한명현이 아닌 김선교'라고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 전 모씨가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지지호소만 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날 증언 외에도 미신고후원금 기부내역, 김선교, 김선교 부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한명현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대한 사전인지를 했다고 추정이 될 만한 추가증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54][55]

2021년 4월 5일 제 6차 공방편집

2021년 4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6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그러나 미신고 후원금 지급자인 K 씨에 대한 공판으로 변경되었다.

검사 측의 증인인 김선교의 특별보좌관인 이 모씨가 불참해서 대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를 증인으로 호출하였다.[56]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는 미신고 후원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 측에서는 미신고 후원금인 4,771만원을 김선교가 알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후보의 동의 없이 캠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인 K 씨는 “아내가 선거캠프에 가자고 하여 따라갔을 뿐”이라면서, “아내가 캠프 사무실 책상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봉투에 돈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증인인 K 씨는 김선교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K 씨에게 김선교와 미신고 후원금 후원자와의 통화에 대해 후원금과 관련된 전화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K 씨는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발언하였다.

검사 측에서 전화한 것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아냐고 K 씨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의 관계, 전화 유무 등에 대해 K 씨를 추궁했다. 검사 측에서는 김선교와 K 씨간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57][58]

2021년 4월 19일 제 7차 공방편집

2021년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7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김선교 부인 수행인인 지 모씨와 캠프 상황실장 이 모씨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면서 김선교와 부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지 씨가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을 보좌하면서 박성숙이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과정을 김선교가 인지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이 선거 캠프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접촉한 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고, 지 씨는 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캠프에 가지 않았고, 캠프에 잠씨 있다가 나가 회계책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박성숙이 2020년 4월 3일 회계책임자로부터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캠프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4월 3일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지만 지 씨는 그 때만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변호인 측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으니 후원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돈이 오면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사 측의 반대신문인 '2020년 4월 5일 양평군청 전 공무원인 김 씨가 비공식후원금을 이 씨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 측의 증인의 보고 없이 김 모씨가 어떻게 김선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방명록에 근거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후원금 지급자가 감사 전화가 없어 항의전화가 온다면서 2020년 4월 3일 박성숙에게 미신고 후원금 출력물을 전달하고 4월 4일 김선교와 증인이 이 명단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이 씨는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의 질의에 대해 이씨는 김선교가 지시한 점이 없었고 공정 선거를 실시해라는 지시만 김선교에게 받았다고 언급했다.[59][60]

2021년 5월 3일 제 8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8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17년 대선 당시 양평군 연락 사무소장을 맡았던 김 씨, 양평군의회 전 의장 박 씨, 회계책임자인 경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수당을 준 여부 및 회계담당자가 준 것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김 씨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해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김선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김 씨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대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 대선 당시에도 추가수당을 받은 3명이 총선 당시에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의 증인이 현금으로 비공식 후원금을 받고 나서 이 씨에게 넘긴 것에 대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부인했다. 그리고 불법 후원금으로 인해 김 씨가 회계 책임자였던 이 씨와 자주 만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전 양평군의장인 박 씨의 미신고후원금 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 씨는 부인했다. 검사 측에서는 이 모씨라는 인물이 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했고 회계책임자에게 받아라고 한 증언에 대해 박 씨에게 질문하였고 박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추가적으로 검사 측은 박 씨에게 선거운동원인 증인의 친구가 추가 수당을 받았는 지의 여부증인이 회계책임자와 그의 삼촌과 접촉한 여부가 비공식 후원금과 연관된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했지만 박 씨는 둘 다 부인했다.

회계책임자인 경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선거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선거와 무관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경 씨가 보낸 '콩밥', '감방'의 용어가 나타난 문자,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문자가 공개되었다.

검사 측에서는 양평 사무소 회계 책임자는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궁했으나 경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리고 경 씨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 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 기간 가용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자 홍보동영상과 SNS홍보비용 1,100만원 중 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61][62]

2021년 5월 17일 제 9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9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때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양평군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불참하게 되고 이 씨에 관한 것은 제 10차 공방으로 연기되었다. 검사 측의 이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대해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측이 질의 시간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씨의 불참에 대해 변호인은 '이 씨가 수술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출석도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언급했고, 검사 측은 '과태료 부과 및 증인 출석 의무화'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유보하였다.

검찰은 이 씨가 강상면 내 카페, 옥천면 내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경찰진술 번복 등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63][64]

2021년 5월 31일 제 10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0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번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출석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오전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으로부터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현금 봉투 7개, 비공식 처리를 요청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김선교의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점을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이에 대해 인지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 모씨는 모두 시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김선교의 특보의 소개로 홍보 동영상 촬영, SNS 홍보 계약을 1,100만 원에 체결한 후 부가세 포항 220만 원만 김선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신고 후원금에서 충당한 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당시 캠프 측이 이 혐의를 인지한다는 것을 이 씨의 진술과 통해 강조했다.

검사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경 씨에게 운영비용 100만 원, 밀린 급여 450만 원, 선거사무소 식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 김선교 처와 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씨는 김선교에게 공식후원금 마감 사실을 언급한 점과 66회를 걸쳐 4,771만 원을 비공식 후원금으로 모금한 경위, 김선교와 같이 차량에서 SNS 홍보비용인 300만 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한 것과 김선교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 미신고 후원금 내역 등 박성숙과 김선교의 수행원에게 전달한 것, 후원금 모금과 관련 보고를 카톡 보고에서 서면 보고로 바뀌게 된 경위, 김 의원이 상황실장과 함께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김 의원 특보에게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전달한 경위,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선교는 이 씨에게 '윤 모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라', '너는 후원회 민병채 군수님 밑에 니가 회계야.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얘길 하면 안돼', '처음에 진술 잘 받아야 돼. 기소냐 불기소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니가 죽을 짓을 하면 안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김선교는 이 씨에게 "너 거기에 명단줬냐? 경찰서에서 어떻게 알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 C씨에게 전화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선교가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씨의 경찰 진술 중 날짜가 맞지 않은 점, 공식후원금 한도 초과에 대해 캠프에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측과 이 씨가 통화한 것에 대해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검사 측은 날짜 확신을 위해 전화한 것이고 이 씨는 앞으로 언급할 증인심문 내용을 검사가 거절했다고 진술했다.[65][66]

2021년 6월 15일 제 11차 공방편집

2021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1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김선교, 회계책임자 경 씨, 선대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한명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김선교와 이 사건 간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에게 2020년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금을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현금 봉투 7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공식후원금으로 접수하거나 반환할 것이라 현금봉투를 넘긴 것과 '접수하지 말 것'을 언급한 이유는 후원자의 의사였다고 진술했다. 김선교와 캠프 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언급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비공식 후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물어보라고 한 한명현의 발언'을 언급한 검사 측의 질의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대답인 한명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한명현이 3월 22일 회계책임자 경 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예산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를 통해 보고 받은 점, 경 씨에게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지에 대해 보고하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한명현이 후원금 등 선거 비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의 2020년 4월 9일 공식 후원금,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한명현 씨는 김선교가 바빠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명단을 받아 전화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이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고 언급한 한명현의 첫 진술, 이 씨가 공식후원금 명단을 주자 한명현이 "이 것 뿐인가, 더 없느냐"고 이 씨에게 추궁한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씨가 최초로 넘긴 공식 명부에는 100명이 넘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전달한 불법후원금 기부자 명단, 한명현이 통화한 순서가 일치한 통화 내역과 대조해 불법후원금 지급자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하자 한명현은 의례적인 전화이고 불법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전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사 측에서 4월 초순 김선교가 한명현에게 지시한 '연설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연설원들을 위해 100만 원씩 더 챙겨라고 했다. 봉투 준비해라'고 하며 미신고 후원금에서 연설원에게 100만 원씩, 사회자에게 300만 원씩 지출한 경위를 질의했다. 한명현은 "후보자가 연설원들에게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인 연설원들이 고생한 것 같아 챙겨줄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 측에서 한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사실과 전 농협 양평군 지부장인 이 씨에게 받은 불법후원금에 관한 질의 역시 한명현이 검찰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이어 나갔다.

검사 측은 전 씨의 불법후원금 3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한명현이 전화해서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전 씨의 증언과 다르게 한명현이 전 씨와 친분이 업서 전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이 전 씨에 대한 3번의 전화는 김선교가 한 감사전화였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에게 '전 씨 일행과 식사자리에서 한명현과 김선교가 같이 있는 점에 대해 질의했고, 한명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만 발언권을 주었다. 그렇지만 김선교는 "가지 않았다."고 고성을 질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쪽에 변호인이 증인선서를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과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의 외삼촌과의 통화록을 일부 공개하였다. 내용은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경찰 수사에서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을 알고 있다는 점, 김선교와 김선교 특보인 이 씨, 한명현 등이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검찰 진술 시 번복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이 김선교 캠프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재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알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경찰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뿐"이라며 진술번복을 종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명현은 검찰 측이 제시한 휴대폰 통화 내역 중 유독 김선교와 상황실장 이씨,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의 기록만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원이 되지 않게끔 지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렌식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맞섰다.[67][68]

2021년 6월 28일 제 12차 공방편집

2021년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2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총선 당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유세 차량 운전 기사 박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홍보기획단장 이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운영위원 김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는 1인당 벌금 4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씩 받은 유세 사회자와 연설원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씩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 원을 받은 율동 사무원 8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2만 원을, 30~39만 원씩의 추가수당을 받은 나머지 피켓 사무원 27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만원~39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벌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이 시작하자 변호인 측은 이 씨를 상대로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심문을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피켓운동원 36명에게는 1인당 3만 원, 율동운동원에게는 4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캐물었다. 이 씨는 김선교와 상관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 외에는 몰랐다는 점, 김선교는 돈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들을 언급하였다.

검사 측은 4월 14일 오후 5시경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울동운동원 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4만 원, 13일 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3만 원, 13일 당 39만 원씩 총 1508만 원이 담긴 봉투 28개를 후원회 회계책임자 소유 카니발 차량 안에서 받은 사실과 또 작년 4월 14일부터 4월 하순경까지 운영위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원 36명에게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한 사실도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씨는 시인하면서도 김선교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검사 측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한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이 씨는 "김선교의 특보 이 씨를 통해 알게된 업자를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소개했었고 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후보와 이야기가 다 되고 추가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미신고후원금 중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4월 9일 양평 연락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 4월 1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여주 선거사무소에서 SNS 홍보대행비용 700만 원을 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씨는 공식후원금인 줄 알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전달해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와의 공모는 적극 부인했다.

검사 측은 현수막 등 다른 선거 비용 집행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 계좌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했음에도 홍보비용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이 씨 등이 불법후원금인줄 알고 집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특보인 이 씨에게 이 씨와 한 씨가 수사 기관의 휴대폰 압수를 대비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번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점과 삭제된 문자 복구 방법에 대해 검색한 것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일부 지웠다는 것은 시인했으나 수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줄 때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씨는 "김선교 특보 이씨가 테이블 위에 은행 봉투를 놓은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69][70]

2021년 7월 12일 제 13차 공방편집

2021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3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를 상대로 제21대 총선 당시 김선교의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 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자 회계책임자가 김선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명현, 김선교와 박성숙 부부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지시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동영상 촬영 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지시한 사실', '김선교와 이야기가 다 되고,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미신고 후원금에서 추당한 사실', '김선교 후보에게 차량 내에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또 2020년 4월 6일 경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양평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피켓운동원은 일당 3 만원 씩, 율동운동원은 일당 4 만원 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물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기 때문에 홍보기획단장 이 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김선교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 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71][72]

2021년 8월 23일 제 14차 공방편집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4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번에는 검사 측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변호인이 '그동안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 '증인의 처형이 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현재 4급 보좌관과 증인의 친척 관계 여부', '수석비서관 사칭 의혹',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경위',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준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 돈을 돌려 준 부분이 빠진 점',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줄 때 동석했다는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돈 봉투를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경위',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튜브와 SNS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 '유튜브와 SNS 홍보 작업지시를 증인이 했다는 업체 대표자의 진술',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유튜브와 SNS 홍보 업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말을 바꾼 점', '김선교·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등과 함께 옥천면 모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경위', '강상면 M카페 등에서 운영위원 등과 만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특보 이 씨는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1차 면접을 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김선교가 했다고 진술했다. "2020. 5. 13 대신면 모 식당에서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년 5월 25일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311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답변했다. 311만 원을 받을 당시 직접 인수증까지 작성했는데 다시 돌려줄 때는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함께 있어서 따로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특보 이씨가 김선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기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것은 김선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에서는 311만 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보관한 것인지에 관한 것, 김선교의 돈인데 잠정 보관한 것과 관련된 것을 특별보좌관인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공금으로 간주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에서는 공금이니 김선교에게 돌아가야 하는 자금이고, 특별보좌관 이 씨가 본인이 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김선교에게 주려고 했는 여부와 보고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특별보좌관 이 씨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특보 이 씨는 동영상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소개만 시켜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한 증인이 유튜브SNS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다면서 유튜브SNS 업체 대표자싀 진술 조서에 따르더라도 특보 이 씨가 지시하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 것 역시 김선교의 승인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검찰 측은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계약은 물론 비공식후원금에서 홍보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된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씨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단지 업체만을 소개시켜 준 것 뿐으로, 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특보 이 씨가 옥천면 모 식당과 강상면 M카페 등에서 김선교,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만난 것은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과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미신고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 사무원 35명과 연설원, 사회자 등에 대한 법정 외 수당과 SNS 홍보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항변해 왔다.[73][74]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편집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경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고 최종 형량을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였다. 김선교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 원 징수,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8개월 징역형,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1년 6개월 징역형,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700만원 벌금형, 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이혜원 양평군 의원, 윤순옥 양평군 의원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 등으로 5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날 이혜원 양평군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선교 역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회계 보고를 혐의 역시 공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형량은 당선무효형이며 1심에서 확정된다면, 김선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그리고 2022년 4월 30일 이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2022년 5월 1일 이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75][76]

2021년 11월 20일 1심 선고편집

2021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선교의 죄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증언자가 1명 외에 없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인용해 8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일단 김선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다.[77]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편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논란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소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다.

김선교 피고인이 국회의원 사무소와 군의회의원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후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김선교의 지역 사무소는 김선교의 5급 비서관인 A씨의 모친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해있고, 5급 비서관인 A씨는 김선교 의원 특별보좌관 B씨의 처형이었다.

김선교 의원의 특별보좌관인 B씨는 김선교 의원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인물로 현재 김선교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SNS 계정 관리 의혹과 비공식후원금 311만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 측이나 김선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군의원들이 입주하면서 합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김선교 의원과 군의원 4명 등 8명이 20만원씩 160만원을 걷어 임대료 1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커피 등 음료수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후원회 사무실에 김선교 의원 사무실과 군의원 사무실이 있으며 군의원들은 별도의 공간없이 파티션으로만 분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게다가 그 건물은 김선교 측근의 건물로 김선교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는 행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합법한 절차와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월세를 매월 받고 있다는 사실과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임차했고,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78]

그런데 언론사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명의로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물을 김선교 의원이 제 3자인 군의원 쯕에게 임대를 했다고 언급했으며, 전대인과 전차인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가 80만원씩 같음에도 당초 계약 당사자인 군의원 합동사무소 공간보다 전차인 신분인 김 의원 개인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 공간이 훨씬 큰 점, 비서관 모친 건물이어서 당사자 간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을 들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된 갑질 논란편집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교체 빈도가 류호정의 보좌진 교체 빈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존재하였다. 김선교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이 임명된 지 한 달만에, 김선교의 재판에서 중요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의원실 6급 비서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체되었다는 논란이 존재하였다.

김선교 의원실에서는 "4급 보좌관이 상임위원회 업무를 안 하고, 관리만 할 것이라며 보좌진 업무분장 회의 시 선언했으며, 근태도 안 좋았다.", "보좌관들 간 화합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5급비서관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선교의 재판에서 중요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의원실 6급 비서에 과해서는 "6급비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핵심인물로 사건 발생 후에도 긴 시간을 주었으나 근태 및 연락도 잘 안될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인물로 면직 처리됐다. 더욱이 사건의 중심인물을 보좌진으로 계속 근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직시켰다."라고 언급하였다.[79]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07년 4·25 재보선 38대 군수 경기 양평군 무소속 15,102 표
41.70%
1위   초선, 민선 4기
2010년 지방 선거 39대 군수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30,000 표
66.72%
1위   재선, 민선 5기
2014년 지방 선거 40대 군수 경기 양평군 새누리당 30,563 표
60.12%
1위   3선, 민선 6기
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70,575 표
54.97%
1위   초선

각주편집

  1. 47세 나이로 제38대 양평군수에 당선되었다.
  2. “[6·2 지방선거 무소속 김선교 양평군수, 한나라당 입당]”. 뉴시스. 2010년 2월 9일. 2010년 5월 16일에 확인함. 
  3.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7&page=3&total=133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31&replyAll=&reply_sc_order_by=I.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8.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6606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2193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0.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1.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0&replyAll=&reply_sc_order_by=C.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2.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9.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3. https://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3.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https://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2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5.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6. https://mnews.joins.com/article/22633188#home.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7. https://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704.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8. http://www.damp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9. http://m.sejongnewspaper.com/27174.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0.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6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1.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19.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2. http://oypnews.com/m/page/view.php?no=722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3.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642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4.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6&fbclid=IwAR1ANjY12FP-Fnw-UGuNFO45-31m1xnl5ti5PovhPEjhMscIVvd3nN93BNE.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5.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711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6.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7.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B5%9C%EC%9E%AC%EA%B4%80-%ED%9B%84%EB%B3%B4-%EC%96%91%EB%8F%99-%EC%A7%80%ED%8F%89-%EA%B9%80%EC%84%A0%EA%B5%90-%EC%9D%98%EB%B3%91%EB%B0%95%EB%AC%BC%EA%B4%80-%EA%B1%B4%EB%A6%BD%EC%A7%80-%EB%B0%9D%ED%98%80%EB%9D%BC/ar-BB12xw5Z.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8.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8&page=2&total=6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9.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0.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566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1.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4.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3959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3. http://cms.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1300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1679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6.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00801000150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7.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8.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171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9. https://m.yna.co.kr/amp/view/AKR2020100901540006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0.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394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738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2.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3.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738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25697?sid=10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6.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5105.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7.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647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8.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9. {{뉴스 인용|url=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7393%7C#}
  50.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1.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976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2.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3.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090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4.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456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5.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1.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6. 일각에서는 김선교의 의원직 상실을 늦추거나 방어하려고 그러지 않나 추측하기도 한다.
  57.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745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8.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0&page=2&total=138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9.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885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0.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9&page=2&total=138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1.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027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2.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3.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51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4.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5.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283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6.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0.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7.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413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8.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9.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5472.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0.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1.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6708.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2.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6.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3.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007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4.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5.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4773.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6.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7.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151550001#c2b.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8.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3013.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9.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3013.  다음 글자 무시됨: ‘#’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전임
한택수
(권한대행)표영범
제38·39·40대 경기도 양평군수(민선)
2007년 4월 25일 ~ 2018년 6월 30일
후임
정동균
  전임
정병국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2020년 5월 30일 ~
미래통합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