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다당제(多黨制, Multi-party system)는 정당제의 일종으로,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형식의 정치 형식을 따른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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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고전적인 정치학에서는 양당제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식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다당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합의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숫자가 3개 이상이면서, 그 중 1~2개의 정당만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는 형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숫자가 3개 이상이면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태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이런 다당제 국가에 속한다. 양당제에 비하여 소수 의견이 더욱 폭 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반니 사르토리의 이론편집

다당제 또한 그 특징에 따라 분극적 다당제와 분절적 다당제로 나뉜다.[1]

분극적 다당제편집

분극적 다당제의 특징으로 사르토리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있다.
  • 이념적으로 대치되는 야당이 있다.
  • 중도적 이념을 장악하는 하나의 정당 혹은 정당군이 있다.
  • 다극적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이런 분극적 다당제의 특징은 안정된 정치연합의 형성을 방해한다.

분절적 다당제편집

온건 다당제라고도 불린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없다.
  •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숫자가 많고 상호 연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 구심력 있는 경쟁구도를 가진다.

이런 특징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주된 국가편집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편집

다당제에 적용 가능한 당파표결 및 정당충성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17대 국회 및 18대 전반국회의 입법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정당 과반수와 다른 정당들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광의의 당파표결 개념과 두 주요 정당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협의의 당파표결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협의의 당파표결이 17대 국회에서 2.4%이었던 것이 18대 전반국회에서는 15.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광의 및 협의의 당파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정당들의 정당충성도들은 두 국회에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은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의원은 온건한 의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다는 발견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2]

참고편집

  1. 《Parties and Party System》 Giovanni Sartori (1976)
  2. 문우진 (2011).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의정연구》 33 (0): 5–40. ISSN 1226-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