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大邱中學生自殺事件)은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이 3월부터 다수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는 유서 작성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던 사건이다. 당시 교사였던 엄마 임지영 씨는 2011년 12월 20일 여느 때처럼 학교로 출근했다. 아들 승민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아들이 투신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폭행과 금품 갈취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

사건 개요편집

가해 내용편집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등급)을 올리라며 협박을 일삼았으며, 그에게 용돈을 타 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라고 강요했다.[2]
  • 10월부터 가해 학생들은 파이프, 야구 방망이 등으로 권군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전깃줄을 목에 감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사람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하였다.[3]
  • 못된 송아지는 엉덩이에 뿔이 나는 법. 가해자들은 권군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통장하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내 을 강제로 인출했으며, 갈취한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는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았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는 돈을 권 군에게 내라 요구했으며, 심지어는 약값에다 병원 진료비까지 강요했다. 만일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거나 틀린 비밀번호를 말하면 주먹과 발로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마시기하고 담배 피우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켰으며, 만일 말을 듣지 않거나 거역을 하면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인면수심한 행동을 저질렀다.[4]

검거 및 재판편집

  • 2011년 12월 2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가해자로 지목된 서원규(14) 군하고 우재관(14) 군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 상습협박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일 뒤인 2012년 1월 1일 서군하고 우군 등 2명은 구속되긴 했지만, 장난으로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5] 그리고 2012년 2월 13일 서군과 우군 등 2명은 각각 3~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6]

1심 :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 가해자 서원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가해자 우재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2심 : 대구지방법원 2012노*** 가해자 서원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가해자 우재관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3심 : 대법원 2012도상고기각, 2심 확정

논란편집

게임과의 연관성편집

가해자들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와 "겟앰프드"등을 플레이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내의 컨텐츠에서는 물고문이나 잔인한 폭력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또한 메이플스토리는 전체 연령 대상이 플레이할 수 있는 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스토리와 겟앰프드 외에도 다른 게임들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영화나 만화등에서도 가혹행위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게임만으로 이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조사편집

  •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권군을 괴롭힌 곳은 주로 권군의 집이었다.
  •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많이 발견했다고 한다.[7]
  •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미 2011년 7월에 여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학교 관계자들이 그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영향편집

  • 해당 중학교의 교장대구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우동기)하고 학교 이사회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는 바람에, 한동안 교감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다[8][9].
  • 당시 우 교육감은 대구시민하고 학부모들에게 대구교육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10]
  • 6개월 후 같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해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경찰의 태도편집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 전에는 여성,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였고 웬만하면 훈방조치하였던 사건이 독버섯처럼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러한 사건들을 미성년자라도 반드시 엄정대처하여 근절해야하는 민생치안현안으로 보고,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학교폭력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의 언어폭력근절을 위해 대구시내 초중고생 만여 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버폴을 발대하여 사이버상 폭력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고,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센터에서 지금까지 전화로만 받던 신고접수를 117채팅앱을 개발하여 문자로도 실시간 신고를 받는등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11][12]

추가 피해편집

자살한 권 군의 친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휴학을 신청하거나 전학을 떠난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13][1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2. 자살 중학생, 하루 3번 이상 폭행·협박 당해
  3. <대구 자살 중학생 1년 새 무슨 일 겪었길래?>
  4. 대구 중학생 자살 수사 1주일.. 드러난 사실들
  5.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3명 사법처리
  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4012008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 2명 항소심도 중형]
  7. 대구 중학생 자살 내몬 문자들 복원해보니
  8.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에 의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면서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9.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학생 자살 학교장 직위해제
  10. 대구교육 잘못 철저히 인정"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사과
  11. 경찰 “이제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학교폭력과 전쟁’ 나서, 구속수사 확대
  12. 학교폭력과 전쟁! 가해학생 전학가면 못온다
  13. “자살 중학생 친구 15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014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30일에 확인함. 
  14. “학폭으로 아들을 잃고, 찬 것을 만질 수 없게 된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