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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로, 이 중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명 ~ 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도 한다.

투표 방식편집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와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로 나눌 수 있는데, 넓게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대선거구제로 볼 수 있다.

  • 단기명 투표
    • 단순 단기명 투표 :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라고도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순으로 당선된다.(예. 대한민국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 단기 이양식 투표 : 선거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여 1순위부터 쿼터{당선 필요 득표수 = 유효투표수/(당선 정원+1)}를 채운 후보자 순으로 당선되고, 쿼터를 초과하는 표는 다음 순위자에게 비례 배분한다.
  • 연기명 투표
    • 완전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만큼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후보자 중 6명에게 기표 가능)
    • 제한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1960년 대한민국 제5대 총선 참의원 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당선 정원의 2분의 1인 3명까지 기표 가능)
    • 누적투표제 : 연기명 투표의 일종으로,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명 투표와 제한 연기명 투표는 소수파에게 유리하고, 완전 연기명 투표는 다수파에게 유리하다.

대한민국편집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장단점편집

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고, 선거구가 넓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선출되는 데 유리하며,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후보자와 선거권자 사이의 유대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투표와 개표 등에 관한 선거비용이 많이 들며, 재보궐선거의 실시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단순 단기명 투표제를 취할 경우 소수 정당이 지지율에 비해 과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일본 중의원(2~5인 선거구)이나 현재의 아일랜드(3~5인 선거구)의 사례에서는,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는 대선거구제의 이론상의 장점이 나타나기보다,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재선, 다선(多選)은 물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1][2][3]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