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로, 이 중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명 ~ 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도 한다.

투표 방식편집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와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로 나눌 수 있는데, 넓게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대선거구제로 볼 수 있다.

  • 단기명 투표
    • 단순 단기명 투표 :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라고도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순으로 당선된다.(예. 대한민국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 단기 이양식 투표 : 선거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여 1순위부터 쿼터{당선 필요 득표수 = 유효투표수/(당선 정원+1)}를 채운 후보자 순으로 당선되고, 쿼터를 초과하는 표는 다음 순위자에게 비례 배분한다.
  • 연기명 투표
    • 완전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만큼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후보자 중 6명에게 기표 가능)
    • 제한 연기명 투표 :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예. 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출될 경우, 1960년 대한민국 제5대 총선 참의원 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당선 정원의 2분의 1인 3명까지 기표 가능)
    • 누적투표제 : 연기명 투표의 일종으로,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명 투표와 제한 연기명 투표는 소수파에게 유리하고, 완전 연기명 투표는 다수파에게 유리하다.

대한민국편집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장단점편집

과거 일본 중의원(2~5인 선거구)이나 현재의 아일랜드(3~5인 선거구)의 사례에서는,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는 대선거구제의 이론상의 장점이 나타나기보다,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재선, 다선(多選)은 물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1][2][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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