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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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는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이다.

역사편집

2017년 7월 27일, 미국 하원에서 419대 3으로 통과되고, 미국 상원에서 98대 2로 통과되었다. 2017년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내용편집

북한편집

CAATSA에 따라 북한 선박 전체가 제재와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8년 초,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대북 제재법에 따라 218척에 달하는 북한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려놓고, 이들 선박의 운영 실태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현재 4만명 안팎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CAATSA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W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2018년 3월 30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홈페이지의 FAQ 코너에 "러시아, 북한, 이란 통합제재법(CAATSA) 제321조 B항에 대한 해석 및 미국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토안보부는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제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이므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인이 만든 제품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고 적발될 경우 압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제품을 수입한 개인 및 기업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ATSA 제226조 내지 제228조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CAATSA 제228조는 미국인 및/또는 미국 내 거래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거래 행위 조건(정황/배경) 및 효과(결과)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및/또는 산업분야별 제재대상(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SSI) List 등재자 또는 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상당한(significant) 거래를 용이(facilitate)하게 하였거나, 기만적(deceptive) 또는 구조적(structured)인 거래를 한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편집

CAATSA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세컨드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며, 러시아의 경우 총 72개의 러시아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제재조치편집

2018년 1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정·재계 인사 210명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했다.

2018년 2월,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1조3천억원을 주고 다목적 전투기 Su-35 11대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제정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위반 논란 등으로 이행이 연기된 상태다.

2018년 9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부서에 러시아산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한 혐의로 2017년 제정된 CAATSA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3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정보 부문에 종사한 33명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들과 거래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이란, 북한을 겨냥한 CAATSA로 제3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만든 적대세력 대응제재법(CAATSA)을 수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과거에 노드스트림2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투자한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예외를 없앨 방침이다. 따라서, 과거에 투자한 유럽기업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 제정 이후 외국 정부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방위 자산 구매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 2015년 S-400 구입 의향을 밝혔으며 러시아와의 정식 계약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지난 2018년 체결됐다. 대금은 54억3000만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S-400은 사거리가 약 400km에 달한다.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비교되며 '러시아판 사드'로 불린다. 2018년 인도가 S-400구입을 공식화하자 미 국무부는 러시아 무기 거래를 금지한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곧바로 제재에 돌입했다. 그러나 인도는 2019년 6월 초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로화로 대금지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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