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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넘어옴)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1]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2]

목차

연혁편집

  •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부터이다.[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4][5]

용어편집

  • 대통령당선인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6]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편집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편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편집

정부 대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및 직원 수 활동 기간 활동 장소 비고
노태우 정부 13대 이춘구(李春九)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등 6개 54명
김영삼 정부 14대 정원식(鄭元植)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5개 91명 1992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뉴서울빌딩[9]
김대중 정부 15대 이종찬(李鍾贊)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6개 208명 199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교육행정연수원
노무현 정부 16대 임채정(林采正)
김진표(金振杓)[10]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등 6개 246명 2002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
이명박 정부 17대 이경숙(李慶淑)
김형오(金炯旿)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 183명 200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박근혜 정부 18대 김용준(金容俊)
진영(陳永)
국정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2013년 1월 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임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였다.[11]

논란 및 비판편집

  •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편집

탄핵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로 인해, 19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7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5일 뒤인 5월 22일 업무를 시작해, 실질적으로 55일 동안 운영하였고 7월 15일에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연수원을 사용하였다. 국정기획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5]

구성편집

분과위원회편집

  • 기획분과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수립, 국정과제 수립 총괄, 위원회 회의체 운영, 위원회 지원단 운영
  •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이한주)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업무
  • 경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이개호) :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
  •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연명)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기상청 소관 업무
  • 정치 · 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범계) :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법제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
  • 외교 · 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훈) : 외교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통일부, 국가정보원 소관 업무

기타 조직편집

  • 대변인실 : 국정기획위 활동 대외공표 및 홍보업무 담당
  • 행정실 : 국정기획위의 인사 · 회계 · 시설 등 운영 실무 지원
  • 국민인수위원회 :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기구, 즉 현장 접수 창구

각주편집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6조(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6조(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년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2012년 12월 24일
  4.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확정”. 2017년 5월 19일.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 
  6.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7조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8조 및 제9조
  9. 유신재 (2007년 12월 21일 21:59). “이 당선자 청와대 주변 ‘안가’로 이사”. 《한겨레》. 
  10.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인 때, 처음 임명되었다. 또한 김진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11. 대국민사과 준비하다 ‘급선회’…김용준, 사퇴 왜? 《한겨레》 2013년 1월 29일 석진환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