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2015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대학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大學構造改革評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이다.[1]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2] 원래는 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D 등급을 D+와 D-로 나누어 사실상 6단계 평가를 했으며 A등급이 아닌 대학은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했다.[3]하지만 강제력이 없는데, 하위권 대학에게 강제감축을 시키는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4]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상위권 대학도 감축을 권고하는 지침이 폐기되고, 하위권 대학에만 감축을 권고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로 바뀌었다.

교육부나 학교 내에서 분교로 처리해 오던 대학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본교로 알려져있던 제1캠퍼스는 본교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을, 분교로 알려져 있던 세종캠퍼스는 분교로 평가되어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가 '일부 이전'으로 인가된 학교니 분교가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교육부에선 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번복할 수 없어 세종캠퍼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본교 기준을 적용해 세종캠퍼스에 대한 지원 제한을 철회했다.[5] 같은 시기에 상명대학교도 분교가 아니라고 결론났으나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등급의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다.

진단 대상편집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4호 등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국립 대학 중 제외편집

일반대학 2개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9개 대학
경인교육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전문대학 1개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방송통신대학 1개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 1개 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외 교육대학 9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닌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두 특별법국립 유형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립 대학 중 제외편집

일반대학 30개 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 경동대학교 · 광주가톨릭대학교 · 김천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대신대학교 · 대전가톨릭대학교 · 대전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송원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영남신학대학교 · 영산선학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 용인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침례신학대학교 · 칼빈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전문대학 2개 대학
부산예술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사이버대학 19개 대학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기술대학 1개 대학
정석대학
각종학교 1개 대학
순복음총회신학교

교육 당국은, 종교인 양성 대학이거나, 예체능 중심 대학 또는 체제가 개편되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대학 등의 유형으로 각 대학의 진단 제외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약 32개의 햑교가 2015년 진단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등은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대학 19개 학교와 기술대학 1개 학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복음총회신학교는 각종학교로, 진단 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편집

2015년편집

4년제 대학편집

등급 선정 대학
A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B 가야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라대학교, 한세대학교, 한밭대학교, 호남대학교, 홍익대학교
C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신대학교, 호서대학교, 협성대학교
D+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리스도대학교, 금강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서경대학교, 안양대학교, 을지대학교, 중부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D-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E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2·3년제 대학편집

등급 선정 대학
A 거제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B 강릉영동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문경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C 강원관광대학교, 구미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D+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D-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E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