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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大學基本力量診斷)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꾸어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를 한다.[1]

목차

진단 대상편집

국립 대학 중 제외편집

일반대학 3개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 9개 대학
경인교육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전문대학 1개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방송통신대학 1개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 1개 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위 조항에 해당되는 학교이지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소관 기관이 각각 교육부가 아닌 문화재청과 농림출산식품부 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특별 법령[2]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기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대학 역시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평가 대상이므로 제외하며, 원격대학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각종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체육대학교는 대학에서 신청하고, 교육 당국에서 받아들여 지정한 ‘체제가 개편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과, ‘종교·예술 중심 대학’ 등의 유형에 하단에 서술할 사립 대학 29개 대학과 함께 지정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역량강화대학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3]

사립 대학 중 제외편집

일반대학 26개 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 광신대학교 · 광주가톨릭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대신대학교 · 대전가톨릭대학교 · 대전신학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영남신학대학교 · 영산선학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 용인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창신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침례신학대학교 · 칼빈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전문대학 3개 대학
부산예술대학교 · 백제예술대학교 · 한국골프대학교
원격대학 19개 대학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기술대학 1개 대학
정석대학
각종학교 1개 대학
순복음총회신학교

사립 대학 중 제외 대상 학교는, 교육 당국에서 지정한 유형으로, 대학이 ‘체제가 개편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과, ‘종교·예술 중심 대학’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해당되는 30개 대학은 평가 여부와 상관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3]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역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목적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1]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중 하나인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대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진단 상세편집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어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각 학교를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2단계 평가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물론, 정성지표상의 수치가 큰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

부분 정원감축 재정지원
자율개선대학 -
  • 일반 재정지원 가능 (2019년 ~ 2021년)
  • 특수목적 사업 신청 가능
역량강화대학 권고
  • 일반재정지원 제한, 특수목적지원 가능
  • 특수목적 사업 신청 가능
재정지원제한대학 권고
  •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전면 제한
  • 특수목적 사업 신청 불가능

진단 항목 및 지표편집

다음은 진단의 상세 정성 지표이다.[4] 아래 도표에는 진단항목만 표시했으며, 실제로는 각 진단항목에 따라 상세 진단 지표가 존재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성지표는 구분되며, 세세한 차이가 있다.

일반대학 정성 지표
단계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2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21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학생 지원 16
교육 성과 16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1
지역 사회 협력·기여 5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전문대학 정성 지표
단계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6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15
학사운영 10
산학협력 8
학생 지원 17
교육 성과 19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2
지역 사회 협력·기여 3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이에 따라 2018년 6월경, 대학역량진단센터는 각 대학에 (잠정)자율개선대학 명단을 통보했으며, 전체 평가 대상 중 20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다.[5] 교육부에서는 1단계 심의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낙인효과 때문에 대학들이 2단계 평가 준비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며 대학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5]

진단 결과편집

아래 자율개선대학 등의 명단은 2018년 8월 23일, 대학역량진단센터와 교육부 등에서 각 대학에 통보한 잠정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6][7]

자율개선대학으로 약 207개교가 선정되었으며, 86개교 등은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8월 23일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되었다.[8]

예비명단에서는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목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등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고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영산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은 2단계 진단 대상이었으나 대학총장이나 이사진 에 대한 교육부 징계, 형사처벌 등 이력을 감점해 뒤바뀌었다.[9] 교육부는 감점으로 강등된 대학이 소송을 통혜 감점사유가 취소되면 감점 이전의 등급으로 복귀시킨다 밝혔다.

수원대학교는 문제의 징계가 교육부에 대한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만큼 현재 발표에 적용하는 건 부당해 이의를 냈고 소송을 낼 예정이라 밝혔다.

일반대학편집

일반대학 자율개선대학
수도권 50개 대학
가천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강남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광운대학교 ·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 대진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 루터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숭실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 을지대학교 · 중앙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KC대학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한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협성대학교 · 홍익대학교
충청권 24개 대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공주대학교 · 꽃동네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 대전대학교 · 배재대학교 · 백석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세명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우송대학교 · 중부대학교 · 청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남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서대학교 · 호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6개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계명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안동대학교 · 영남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한동대학교 · 한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5개 대학
경남대학교 · 경상대학교 · 경성대학교 · 고신대학교 · 동명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의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 부산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신라대학교 · 영산대학교 · 울산대학교 · 창원대학교
호남·제주권 15개 대학
광주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 군산대학교 · 동신대학교 · 목포가톨릭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원광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전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 초당대학교 · 호남대학교 · 호원대학교
일반대학 역량강화대학
수도권 6개 대학
덕성여자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 서울한영대학교 · 수원대학교 · 평택대학교 · 한경대학교
충청권 7개 대학
건양대학교 · 극동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목원대학교 · 유원대학교 · 중원대학교 · 청운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 경동대학교 · 동양대학교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위덕대학교 · 한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4개 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동서대학교 · 인제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호남·제주권 7개 대학
남부대학교 · 세한대학교 · 송원대학교 · 순천대학교 · 예수대학교 · 우석대학교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도권 1개 대학
신경대학교[10]
충청권 1개 대학
금강대학교[11]
대구·경북·강원권 3개 대학
김천대학교[11] · 상지대학교[12]
경주대학교[10]
부산·울산·경남권 3개 대학
가야대학교[11]
부산장신대학교[10] · 한국국제대학교[10]
호남·제주권 2개 대학
제주국제대학교[10] · 한려대학교[10]

전문대학편집

전문대학 자율개선대학
수도권 24개 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민대학교 · 경복대학교 · 농협대학교 · 대림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원대학교 · 부천대학교 · 삼육보건대학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서일대학교 · 신구대학교 · 안산대학교 · 여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유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한국관광대학교 · 한국복지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8개 대학
강동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대덕대학교 · 대원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 신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연암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 충남도립대학교 · 충북도립대학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청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16개 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 경북보건대학교 · 경북전문대학교 · 계명문화대학교 · 구미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문경대학교 · 선린대학교 · 수성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3개 대학
거제대학교 · 경남도립남해대학 · 경남정보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동의과학대학교 · 동주대학교 · 마산대학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연암공과대학교 · 울산과학대학교 · 창원문성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16개 대학
광주보건대학교 · 군장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동강대학교 · 서영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 전주비전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청암대학교
전문대학 역량강화대학
수도권 16개 대학
경인여자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국제대학교 · 김포대학교 · 명지전문대학 · 배화여자대학교 · 서정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신안산대학교 · 오산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인덕대학교 · 장안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원·충청권 5개 대학
강릉영동대학교 · 강원관광대학교 · 상지영서대학교 · 송곡대학교 · 송호대학교
대구·경북권 4개 대학
경북과학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성덕대학교 · 포항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 김해대학교 · 대동대학교 · 부산경상대학교 · 진주보건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호남·제주권 5개 대학
군산간호대학교 · 동아보건대학교 · 목포과학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 한영대학
전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도권 3개 대학
두원공과대학교[11] · 서울예술대학교[11]
웅지세무대학교[10]
강원·충청권 1개 대학
세경대학교[11]
대구·경북권 2개 대학
서라벌대학교[11]
영남외국어대학[10]
부산·울산·경남권 1개 대학
동부산대학교[10]
호남·제주권
고구려대학교[11]
광양보건대학교[10] · 서해대학[10]

평가편집

긍정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으로 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13] 특히 인구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각 대학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 된 바 있고, 비리로 점칠된 사학을 폐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4][15]

이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비교하여, 지방 대학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지방별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부정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 등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개편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목적[16]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지표(숫자 등으로 계량화해서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아닌 정성지표(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없는 지표)가 대부분이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도 비판 받고 있다.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대학 기준, 자율개선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50개 대학)이고, 이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전라, 제주 등 9개 권역의 자율개선대학 수(46개 대학)보다 많으며, 지방 권역중 가장 많은 대학이 선정된 세종, 대전, 충청의 자율개선대학 수(24개 대학)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에 반하여 수도권의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대학 수는 여타 지방 권역과 다르지 않은 수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원 자율감축대학 60%로 확대.. '구조조정 실기 우려', 베리스타, 2017년 12월 1일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3. 대학기본역량진단 ‘엇갈린 희비’.. 수도권 '화색', 호남/제주/경남권 '침울', 베리타스알파, 2018년 6월 22일
  4. 진단소개_대학역량진단센터
  5. 예비자율개선대학 207개大 선정…86개大 정원감축 기로, 뉴시스, 2018년 6월 20일
  6. (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일반대학), 연합뉴스, 2018년 8월 23일
  7. (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전문대학), 연합뉴스, 2018년 8월 23일
  8. ‘대학교 살생부’ 공개…교육부, 자율개선대학 207개 명단 발표, 헤럴드경제, 2018년 8월 23일
  9. “이사장 비리 탓 폐교 위기” 벼랑끝 대학들 ‘아우성’, 한겨례신문, 2018년 8월 27일
  10.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 대학으로, 이 대학의 2019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11.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으로, 이 대학의 2019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12. 단, 상지대학교의 경우 2020년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위한 평가까지 신·편입생 대상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특수목적재정지원에 대한 제한은 적용된다.
  13. 대학 구조조정,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매일경제, 2018년 8월 29일
  14. 실제로 2차 진단에서 사학 비리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배제대학교, 우송대학교, 영산대학교 등은 결과가 조정되기도 했다.
  15.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조사 위해 3차 공문 보내, 한국대학신문, 2018년 8월 10일
  16.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대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