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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목차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07조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1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12조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32조의2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