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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 협의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3
건축사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제30조의4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11조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역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38조의3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7조 2항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국가지명위원회 국토교통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제17조
도로정책심의회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위원회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의 지원 및 조사·연구를위한위원회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5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84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중앙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법제4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천법 제87조
철도산업위원회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토교통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6조의2
항공안전협의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조
항공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법 2조의6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