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法務部 次官)은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편집

  • 대한민국 법무부의 차관.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게 관례이다.

역할 편집

  •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관 편집

법무부 차관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權承烈) 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2대 백한성(白漢成)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3대 김갑수(金甲洙) 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4대 김윤근(金潤根) 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6대 정재환(鄭在煥) 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직무대리 홍진기(洪璡基) 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7대 홍진기(洪璡基) 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 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직무대리 박천일(朴天一) 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8대 임석무(林碩茂) 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9대 배영호(裵泳鎬) 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10대 신언한(申彦瀚)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직무대리 주운화(朱雲化) 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11대 김영천(金永千) 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제2공화국 12대 김영환(金英煥) 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 정무차관
정무차관 직무대리 김낙윤(金洛潤) 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 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12대 김영천(金永千) 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 사무차관
13대 서일교(徐壹敎) 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제3공화국 14대 권오병(權五柄) 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15대 이경호(李坰鎬) 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16대 김병화(金炳華) 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17대 오탁근(吳鐸根) 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18대 이선중(李善中) 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19대 김선(金璿) 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20대 김종경(金鍾卿) 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21대 이종원(李鐘元) 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22대 이용훈(李龍薰) 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직무대리 안경렬(安慶烈) 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3대 정태균(鄭泰均) 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제5공화국
직무대리 안경렬(安慶烈) 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4대 서동권(徐東權) 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25대 이영욱(李永旭) 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26대 정해창(丁海昌) 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27대 김종건(金鍾鍵) 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28대 이종남(李種南) 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직무대리 김양균(金亮均) 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9대 한영석(韓永錫) 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30대 서정신(徐廷信) 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31대 김두희(金斗喜) 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32대 조성욱(趙成郁) 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 33대 신건(辛建) 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직무대리 김상수(金相洙) 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4대 김기석(金基錫) 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35대 김종구(金鍾求) 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36대 김태정(金泰政) 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직무대리 김경한(金慶漢) 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7대 원정일(元正一) 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김대중 정부 38대 최경원(崔慶元) 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39대 김경한(金慶漢) 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40대 김학재(金鶴在) 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41대 신광옥(辛光玉) 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직무대행 김상희(金相喜) 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2대 김승규(金昇圭) 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43대 한부환(韓富煥) 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44대 김각영(金珏泳) 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직무대행 정상명(鄭相明) 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5대 명노승(明魯昇) 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노무현 정부
직무대행 정상명(鄭相明) 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6대 정상명(鄭相明) 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47대 김상희(金相喜) 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직무대행 이귀남(李貴男) 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8대 김희옥(金熙玉) 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직무대행 문성우(文晟祐) 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49대 정동기(鄭東基) 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50대 정진호(鄭振昊) 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이명박 정부
51대 문성우(文晟祐) 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52대 이귀남(李貴男) 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직무대행 최재경(崔在卿) 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3대 황희철(黃希哲) 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직무대행 정병두(鄭炳斗) 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4대 길태기(吉兌基) 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55대 김학의(金學義) 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직무대행 김주현(金周賢) 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6대 국민수(鞠敏秀) 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57대 김현웅(金賢雄) 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58대 김주현(金周賢) 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59대 이창재(李昌宰) 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문재인 정부 60대 이금로(李今魯) 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1대 김오수(金浯洙) 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2대 고기영(高基榮) 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63대 이용구(李龍九) 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 심우정(沈雨廷) 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직무대행 주영환(朱映奐) 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4대 강성국(姜聲國) 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윤석열 정부 65대 이노공(李魯公) 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6대 심우정(沈雨廷) 2024년 1월 19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정제혁; 박형두 (2013년 3월 21일).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 《경향신문》. 2013년 4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