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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제34조
국가암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제6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111조
모자보건심의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4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8조의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애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대혈 위원회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제6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측별법 제6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제6조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27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4조
편의증진심의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제12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제6조
혈액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5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