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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53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론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
광업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법 제92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개발보급촉진법 제5조의2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5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표준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제4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제8조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9조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
외국인투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러닝진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47조의2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제5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1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