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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대통령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거나 취임 이전에 당선자가 사망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1][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3]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절에는 대통령의 궐위시 선거를 보궐선거로 치러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하였으나, 현재는 새로 5년의 임기를 부여받아 재보궐선거는 아니다.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행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