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임명권자 지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23회 경기고/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31회 숭의여고/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4회 경복고/서울대
이은애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9회 살레시오여고/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25회 경북고/서울대
이영진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32회 남강고/성균관대
김기영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32회 홍성고/서울대
문형배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28회 대아고/서울대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36회 학산여고/부산대

역대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임명권자 지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노태우 조규광 1988년 9월 ~ 1994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초대 헌법재판소장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최광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김양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성열 1988년 9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5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시윤 1988년 9월 ~ 1993년 12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김문희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민주정의당 한병채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평화민주당 변정수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국회 통일민주당 김진우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대법원장 김덕주 황도연 1991년 8월 ~ 1997년 8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이재화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김용준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9회 2대 헌법재판소장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김진우 1994년 9월 ~ 1997년 1월 고등고시 7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경식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고중석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김문희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신창언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3회
김영삼 국회 민주당 조승형 1994년 9월 ~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이영모 1997년 1월 ~ 2001년 3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한대현 1997년 8월 ~ 2003년 8월 고등고시 15회
김대중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하경철 1999년 9월 ~ 2004년 1월 고등고시 12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영일 1999년 12월 ~ 2005년 3월 사법시험 5회
김대중 윤영철 2000년 9월 ~ 2006년 9월 고등고시 11회 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송인준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10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경일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한나라당 권성 2000년 9월 ~ 2006년 8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여야 합의[9] 김효종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주선회 2001년 3월 ~ 2007년 3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전효숙 2003년 8월 ~ 2003년 8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국회 새천년민주당 이상경 2004년 2월 ~ 2005년 6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이공현 2005년 3월 ~ 2011년 3월 사법시험 13회
노무현 국회 열린우리당 조대현 2005년 7월 ~ 2011년 7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김희옥 2006년 9월 ~ 2010년 12월 사법시험 18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김종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민형기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6회
노무현 국회 한나라당 이동흡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5회
노무현 국회 여야 합의[10] 목영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9회
노무현 이강국 2007년 1월 ~ 2013년 1월 사법시험 8회 4대 헌법재판소장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송두환 2007년 3월 ~ 2013년 3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박한철 2011년 2월 ~ 2013년 4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대법원장 이용훈 이정미 2011년 3월 ~ 2017년 3월 사법시험 26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이진성 2012년 9월 ~ 2017년 11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김창종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국회 새누리당 안창호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국회 민주통합당 김이수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국회 여야 합의[11] 강일원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박근혜 박한철 2013년 4월 ~ 2017년 1월 사법시험 23회 4대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조용호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0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서기석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1회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이선애 2017년 3월 ~ 사법시험 31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유남석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문재인 이진성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5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유남석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6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석태 2018년 9월 ~ 사법시험 24회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은애 2018년 9월 ~ 사법시험 29회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이종석 2018년 10월 ~ 사법시험 25회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이영진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문형배 2019년 4월 ~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미선 2019년 4월 ~ 사법시험 36회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법 제 5조 1항
  2.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
  3.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 및 2항
  4.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에서부터 4항까지
  5. 헌법재판소법 제 7조
  6. 같은 법 제 8조
  7. 같은 법 제 9조
  8. 같은 법 제 10조의 2
  9.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10.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11.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