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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목차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9일~4월 15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시행년도는 하계올림픽에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선거권만 19세 이상, 피선거권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선거 방식편집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각 (道)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명(제주특별자치도)이다.(공직선거법 제21조)

선거구편집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253개 지역선거구로 구성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후보자 등록편집

추천편집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300명 ~ 500명)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편집

  • 1,500만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편집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당선인의 결정편집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정당의 득표수를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수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요건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회수 공고일 선거일 선거기간 투표율 정수 선거방식 임기 법정
임기
비고
제헌 1948년 3월 30일 1948년 5월 10일 42 95.5 200
(지역구 200)
소선거구제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2년 임기는 제헌헌법 제102조에 의하여 개회일로부터 2년.
제2대 1950년 4월 12일 1950년 5월 30일 49 91.9 210
(지역구 210)
소선거구제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4년
( 6년)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 헌법에서 국회의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3대 1954년 4월 7일 1954년 5월 20일 44 91.1 203
(지역구 203)
소선거구제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4년
6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4대 1958년 3월 31일 1958년 5월 2일 33 87.8 233
(지역구 233)
소선거구제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4년
6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2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제5대 1960년 6월 27일 1960년 7월 29일 33 84.3 233
(지역구 233)
소선거구제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4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 해산.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84.1 58
(지역구 58)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10)
6년
제6대 1963년 10월 26일 1963년 11월 26일 32 72.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4년 제3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지정됨.
전국구의 정수는 지역구의 1/3로 함. 지역구 득표율 1위 정당에 전국구 정수의 1/2 이상을 우선 배분하되 정수의 2/3를 초과하지 못하고, 2위 정당에는 1위 정당에 배분하고 남은 의석의 2/3 이상을 배분함.
제7대 1967년 5월 8일 1967년 6월 8일 32 76.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4년 전국구의 정수와 배분 비율은 제6대와 같음.
제8대 1971년 5월 1일 1971년 5월 25일 25 73.2 204
(지역구 153,
전국구 51)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4년 전국구의 정수와 배분 비율은 제6대와 같음.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됨.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제9대 1973년 2월 9일 1973년 2월 27일 19 71.4 146
(지역구 146)
중선거구제
(선거구 73)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6년
1973년 3월 7일 73
(유신정우회 73)
대통령이 임명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3년 전국구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형식적인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것으로 바꿈.(유정회)
즉, 국회의원 총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
1976년 2월 16일 73
(유신정우회 73)
대통령이 임명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3년
제10대 1978년 11월 24일 1978년 12월 12일 19 77.1 154
(지역구 154)
중선거구제
(선거구 77)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6년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1978년 12월 21일 77
(유신정우회 77)
대통령이 임명 3년
제11대 1981년 3월 5일 1981년 3월 25일 21 77.7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4년 전국구의 정수는 지역구의 1/2로 함. 지역구 의석수 1위 정당에 전국구 정수의 2/3를 우선 배분하고, 잔여 의석을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그밖의 정당에 배분함.
제12대 1985년 1월 23일 1985년 2월 12일 21 84.6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4년 전국구의 정수와 배분 비율은 제11대와 같음.
현행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제13대 1988년 4월 8일 1988년 4월 26일 19 75.8 299
(지역구 224,
전국구 75)
소선거구제,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4년 전국구의 정수는 지역구의 1/3로 함.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수 1위 정당에게는 전국구 정수의 1/2 이상을 우선 배분함.
제14대 1991년 3월 7일 1992년 3월 24일 18 71.9 299
(지역구 237,
전국구 62)
소선거구제,
의석비례제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4년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함.
제15대 법정화 1996년 4월 11일 17 63.9 299
(지역구 253,
전국구 4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4년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995년 12월 27일)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4 : 1 이내로 조정.
제16대 법정화 2000년 4월 13일 17 57.2 273
(지역구 227,
전국구 4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4년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함.
제17대 법정화 2004년 4월 15일 14 60.6 299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4년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에 대한 위헌 결정(2001년 7월 19일)에 따라 각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1년 10월 25일)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3 : 1 이내로 조정.
제18대 법정화 2008년 4월 9일 14 46.1 299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4년
제19대 법정화 2012년 4월 11일 14 54.3 300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4년 세종특별자치시 몫으로 지역구 1석을 추가하여 정수가 300석으로 증가함.
제20대 법정화 2016년 4월 13일 14 58 300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 10월 30일)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2 : 1 이내로 조정.
제21대 법정화 2020년 4월 15일 1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4년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