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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영어: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는 과학기술·방송통신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

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20 20 12 7 1
위원장 이원욱 - 경기 화성시 을
간사 조승래 - 대전 유성구 갑 박성중 - 서울 서초구 을
위원 김상희 - 경기 부천시 병
변재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상호 - 서울 서대문구 갑
윤영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용빈 - 광주 광산구 갑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정필모 - 비례대표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한준호 - 경기 고양시 을
홍익표 - 서울 중구성동구 갑 		김영식 - 경북 구미시 을
박대출 - 경남 진주시 갑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호영 - 대구 수성구 갑
허은아 - 비례대표 		양정숙 - 비례대표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중당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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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편집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

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편집

ICT 관련 법률 편집

방송·통신 관련 법률 편집

정보보호 관련 법률 편집

우정부문 관련 법률 편집

각주 편집

  1.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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