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企劃財政委員會, 영어: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는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재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원장	송언석
간사(여당)	박수영
간사(야당)	정태호
웹사이트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extendedParam=site_id=strategy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9129호, 2008.08.25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1953년 1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1955년 2월 22일: 부흥위원회를 설치.
1963년 11월 26일: 부흥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통합.
1970년 12월 31일: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
1994년 6월 28일: 경제과학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를 설치.
1995년 3월 2일: 재무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2008년 8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개편.

직무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26	26	14	10	1	1
위원장			송언석 - 경북 김천
간사		정태호 - 서울 관악구 을	박수영 - 부산 남구
위원				천하람 - 비례대표	차규근 - 비례대표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원^[3]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경제재정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경제재정소위원회 (10인)	소위원
조세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조세소위원회 (13인)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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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재정

경제정책·국제금융

각주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기획재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Archived 2014년 9월 15일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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