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는 공동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1. 서울 고등법원 2011.10.31.자 2010브26 결정 [유류분반환등]
2. 서울 고등법원 2003. 7.25. 선고 2000누 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