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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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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