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2조

대한민국 민법 제402조는 동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第402條(同前) 債權者遲滯 中에는 利子있는 債權이라도 債務者는 利子를 支給할 義務가 없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