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조문 편집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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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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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2021년 1월 5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각주 편집
- ↑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2021년 2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