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결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결과정의당의 결과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총평 편집

선거 전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획득을 목표로 정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그리 높은 정당이 아니었다.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정의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은 심상정이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 갑노회찬이 당선된 창원시 성산구 단 2석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였다. 비례대표가 아니면 정의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주 1] 그래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양당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군소정당들은 생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의당 뿐 아니라 여러 군소정당도 호응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검찰 개혁 입법 추진이 번번이 자유한국당 등 여러 보수 정당의 발목잡기에 막혀서 무산되고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한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응하면 검찰 개혁 입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의석을 다 합쳐도 자신들 의석 수의 절반의 절반도 못 되는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 13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다.[1]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굴욕적이었지만 검찰 개혁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들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결국 이 5당이 최대공약수를 도출하여 4+1 협의체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추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합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종전처럼 유지하되, 이 중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맞춰주는 연동형 캡 안에 넣었다. 그 반영률도 연동형의 절반인 50%만 반영하기로 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존속시켰다. '누더기' 비판을 들을 정도로 계산법이 복잡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합의했다. 소수파 정당들은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할 거대 양당은 자연히 비례대표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그 경우 거대 양당이 택할 길은 비례대표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선거가 끝나고 합당하는 꼼수를 부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자유한국당은 수차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도 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20석으로 낮추고 비례 2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안을 내놓았다. 그 경우 실질 연동률은 20% 정도였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도 "연동률 20%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협상에 응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를 위시로 한 정의당 지도부는 너무도 안일했다. 그저 의석 수 늘리기에만 골몰해 그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역구 선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의당으로서는 연동률이 축소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꿋꿋하게 캡 30석에 연동률 50%를 고집했다.[2]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불렀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등 여러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기 직전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말았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인해 결국 다당제 확립을 위해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은 도리어 양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악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3]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자극을 받아 위성정당 창당론이 대두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2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 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정봉주가 독단적으로 창당한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무렵부터 정치개혁연대 등과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구상했다.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정의당에도 참여를 제의했지만 정의당은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안일한 소리나 하며 참여를 거부했다.[4]

거기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 뺏기면 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으로부터 빚어지는 초조함과 불안감의 반영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것은 민주당이 원내 1당이어서 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세력의 협력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정말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 위기가 온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꼼수 비례민주당이 창당되면 중도 개혁층이 범보수로 돌아서고,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지역구 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다. 민주당 지역구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며 금도를 넘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 당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00% 독일식 연동제를 했어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심상정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5] 이렇게 3년여 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정 아닌 연정은 깨졌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렇게 21대 총선은 거대 양당의 1 : 1 끝장 승부로 이어졌고 그 틈에 정의당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 결과 정의당은 단 6석만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꿈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합진보당이 획득한 13석이 최고 성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당 대표 심상정 단 1명밖에 없었다. 오히려 몇 곳에선 표 분산만 일으켜 미래통합당을 돕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의당에 변변한 인물이 없다는 뜻도 된다. 무작정 거대 양당의 꼼수에 당한 희생자라고 하기엔 정의당 내부에 이미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다. 심상정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초선 의원들이라 사실상 당내 균형이 깨져 있기에 정의당은 계속해서 심상정 독주 체제가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정의당은 심상정 개인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심상정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게 정의당의 큰 고민으로 남게 되고 말았다.

부진의 요인 편집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 6석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 물론 총선 전 의석도 6석이었으므로 본전치기는 했기 때문에 패배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토록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 외부 요인 편집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편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 애당초 이 법안에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50명 배출한 A 당이 정당 득표율은 40%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당 득표율이 40%라는 얘기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120명)를 A정당이 가져가야 하지만 연동률이 50%니까 120명의 절반인 60명만 가져가게 된다. 연동율이 100%라면 120명을 가져가겠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A정당에서 국회정원의 40%의 절반, 즉 6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구 당선인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으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새누리당은 122명이 각각 당선됐지만, 정의당은 6명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25.5%, 새누리당 33.5%, 정의당은 7.2%였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룰을 적용하자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단 한 명도 못 가져간다. 대신, 정의당은 4명 이상 보전받아야 한다.[6]

이것만 보아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이 법안에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거대 양당에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본 정당에선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만 낼 경우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법안 개정 당시부터 여러 언론이나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선관위에서 위성정당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법안을 이해할 능력도, 심지어 이해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의당의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민에게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환영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에 대처할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도 않았다.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수정당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세니까 어떻게 되든 무조건 이득이겠지'라는 어이없는 자신감이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자극을 받아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사실상 군소 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고자 실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느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런 정의당의 행보는 결국 스스로에게 손해로 돌아왔고, 실패한 선거 결과를 얻고야 말았다. 사실상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면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율 38.77%로 가정하고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을 미래통합당 정당득표율 33.84%로 가정한 뒤 참여연대가 만든 국회의석수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정의당은 비례 15번까지 당선권이었기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상정을 포함해 총 16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도 안 되는 6석을 얻는데 그쳤다.[7] 정의당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허가해준 선관위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지만[8] 소용 없었다. 애초에 선관위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 허점을 간과했던 정의당 측이 더 문제가 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또한 심상정 대표를 향해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이다.[5] 원칙을 지켰다지만 원칙을 지킨 대가는 정의당에 너무도 쓰라리고 아팠다.[3]

그 뿐 아니라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새로이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방식부터가 대단히 복잡해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강력하게 원했던 정의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심상정은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해 빈축을 샀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투표만 하면 되지 어떤 매커니즘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다. 명색이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할 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한 기자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심 위원장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냐?"라고 비판했지만 심상정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는 되겠냐?"라고 비판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국민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국민에게 큰 틀의 변화를 설명하면 되지, 여기(구체적 산식)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고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9]

이런 식의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도대체 이 제도를 왜 시행해야 하는지 공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우려가 입법 당시에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결국 미래한국당의 출현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자극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맞서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었다. 이 때문에 총선의 판세는 거대 양당의 1 : 1 진검승부로 굳어져 갔고 정의당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갔다. 본래 비례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에게 간 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를 한 부분이 상당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의당 때문에 캡을 30석으로 씌운데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의당에 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양당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 때문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교차 투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정봉주손혜원 등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더더욱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일정부분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악화 편집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또한 정의당에는 치명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군소 정당에 가까워서 지역구에선 크게 경쟁력이 없는 정당이었다.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하더라도 정의당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창원시 성산구노회찬고양시 갑심상정 단 2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제휴가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는 정의당으로 교차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10] 또 지역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의 필수 사항이었다. 정의당민주노동당이었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들이 민주 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당선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진보 정당이 처음으로 원내 의석을 확보했던 선거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이 때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간 선거 연대가 거의 없었다. 비록 이 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며 대약진에 성공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물은 오늘날 창원시 성산구에 해당하는 창원시 을권영길울산광역시 북구조승수 단 둘 뿐이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비례대표였다. 그나마도 권영길과 조승수는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동운동가였던 게 컸기에 열린우리당 후보와의 표 분산을 무시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만큼 인지도가 없었던 다른 후보들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창원시 성산구의 선거 결과 데이터를 보면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엔 현 창원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고 단일 후보인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를 10% 이상의 격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때에도[주 2] 전 거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고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하고 수성에 성공한 바 있었다. 반면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엔 결국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군소 정당이라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기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갈 표를 끌어와야만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와야 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10여 년 간 이어져 온 두 당 간의 선거 연대는 균열이 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야당과의 협조가 절실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먼저 요구했고 정의당 역시 이 3개 야당들과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여 그 때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11] 그리고 2020년 2월에 있었던 미래한국당의 출범은 양당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으며 애써 추진한 개혁입법들을 모조리 회귀시키겠다고 떠들고 있었다. 그런 상황인데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기면 그 동안의 몇 안 되는 성과마저도 몽땅 날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며 레임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20여 석 먼저 확보했으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더욱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이란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때 송영길 의원은 법안을 부실상정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5] 정의당 또한 송영길 의원을 향해 "원칙도 무게감도 없는 막말과 비도덕적 행동을 일삼는 송 의원"이라며 격렬히 비난하며 양당 간 대립은 점점 심화되었다. 또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은 류호정 후보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황희두 공천관리위원이 류호정 후보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리 논란에 대해 비판한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대립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2]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달리 군소정당에도 참여를 할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으로 여러 군소정당도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강조하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심상정 대표를 만나 참여를 제안했다.[13] 사실상 힘을 합쳐 미래통합당이 원내 제 1당으로 올라서는 걸 막아내자는 마지막 선거 연대 제안이었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는 부득불 고집을 부리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구 선거연대도 멀어진 것”이라고 했다.[14] 결국 그 핵심 관계자의 말은 현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비례대표 연대가 무산되면서 지역구 선거연대도 무산되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표 분산의 대가는 참혹했다. 먼저 권영길-노회찬 등 정의당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지역구였던 창원시 성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민중당 석영철 후보 간 표 분산이 발생하고 말았다. 먼저 현역 의원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민중당 석영철 후보 간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지지부진한 끝에 단일화에 실패했다.[15]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흥석 후보와도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로 당선되어 놓고도 재보궐선거 당선 후 "문재인 정부 실정 때문에 힘든 선거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16] 혐성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와 그 부산물로 탄생한 비례대표위성정당 창당 문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그런데다 창원 성산 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20년 동안 민주당은 양보만 해왔다. 이번엔 민주당 후보도 한 번 찍어보자."고 성화를 부려 도무지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17]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책사 양정철 또한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18] 이에 정의당 측에서도 양정철을 비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가 47.3% 득표율로 어부지리에 성공하고 말았다. 여영국 후보와 이흥석 후보의 득표율 합이 50.7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화 실패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창원시 성산구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간 표 분산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한 곳은 몇 곳이 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구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선 정의당 정연욱 후보가 3.18%를 득표했는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에게 불과 득표율 0.66%, 득표 수 890표 차이로 석패하고 말았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도 비록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정의당 김진영 후보가 10% 가까이 득표를 하며 표 분산을 일으킨 탓에 5.45% 차로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를 간신히 이겼다. 만일 김진영 후보가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커트라인인 15% 이상 득표를 했다면 이상헌 후보가 낙선했을 수도 있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을 역시도 정의당 권현우 후보가 3% 가까이 득표를 하며 표 분산을 일으키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를 상대로 1.68% 차 신승을 했다. 만일 권현우 후보가 단 2%만 더 득표했어도 역시 김두관 후보가 낙선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촉발된 표 분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정의당도 상당히 피해를 보았다. 가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 모두 완주를 강행하면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지난 총선에 이어 또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숱한 막말로 전국구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대상으로 찍혀 있었는데 이정미 후보의 완주 강행으로 인해 그 목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버렸다. 그 탓에 진보, 중도층의 표심이 정일영 후보에게 결집했고 결국 정의당 초선의원들 중 이름값이 높았던 이정미 후보는 3위로 처지며 낙선하고 말았다.[19] 그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대 총선 때엔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와 정의당 정진후 후보 간 표 분산이 발생하는 바람에 새누리당 심재철이 41.46%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와 정의당 추혜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완주를 강행하면서 또 심재철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 총선 때 표 분산으로 인한 결과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를 위해 이재정 후보에게 결집했고 추혜선 후보는 불과 3.24%밖에 안 되는 처참한 득표율로 낙선하고 말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또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서로 단일화에 실패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기에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보, 중도층 유권자들이 정정순 후보에게 결집하면서 김종대 후보는 불과 6.91% 득표에 그치며 낙선하고 말았다. 즉,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표 분산이 발생했고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진보, 중도층 유권자들이 정의당 후보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좋았다면 지난 총선처럼 선거 연대를 하여 창원시 성산구 등 몇몇 곳에서는 경선을 치러 후보 단일화를 해 사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선거 연대가 불발되고 말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연대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비단 선거에서만의 연대가 아니라 입법 활동에서도 연대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정의당은 군소 정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가 절실했고 또 지난 20대 국회 때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못 넘은 상태였기에 역시 정의당과의 협조가 절실했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고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정의당의 협조가 무의미해졌다. 또 선거 국면에서 빚어진 온갖 마찰들로 인해 향후에도 양당이 밀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당 내부 요인 편집

비례대표 공천 문제 편집

정당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인물들부터 문제가 많았다. 우선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은 류호정은 만 27세 여성으로 정치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도 아니었다. 그런데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황희두에 의해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20] 또한 류호정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1.76% 지지율로 19위에 그쳤는데 득표 순위나 득표율에 상관없이 청년, 장애인, 농어민을 무조건 정해진 순번에 우선적으로 집어넣는 괴상한 규정 덕분에 1번으로 공천을 받았다.[21]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된 장혜영 또한 정치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도 아닌데다 비례대표 경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2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분의 둘째 메갈 국회로 보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메갈리아' 연관 논란을 불렀다. 더군다나 장혜영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류호정보다도 더 낮은 21위에 그쳤던 인물이었는데 앞서 말한 그 괴상한 규정 덕분에 당선권인 2번에 배정을 받은 것이다. 비례대표 6번을 받은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무면허운전 3회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 변호사의 후보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문항에 음주·무면허운전 적시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어 냈지만 정의당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공심위)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격으로 처리했다. 공심위는 두 달여가 지난 지난 2월 신 변호사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보고나서야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음주·무면허 운전인 것을 뒤늦게 파악했지만 신 변호사의 사과문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적격 결정을 유지했다.[22]

반면에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박창진은 정의당 영입인재였고 노동활동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노동운동가였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진은 8번을 받았다. 그나마도 앞서 언급한 신장식 변호사가 결국 사퇴하면서 6번으로 순번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5번까지만 당선되면서 결국 앞 번호의 인물들 중 한 명이 당선 무효가 되어 승계를 받아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22] 또 심지어 안보 전문 정당 이미지 획득을 위해 공들여 영입했던 이병록 전 해군 준장은 정작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미 제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지냈던 이자스민을 다시 영입하여 비례대표 재공천을 주는 문제에 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강상구, 김종철 같은 당직자들은 정의당 경선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모두 후순위인 20번과 16번으로 밀려버렸고, 결국 당을 위한 오랜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낙선하고 말았다. 심지어 전국에 방송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정의당을 대표하여 출연한 후보도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1번과 2번의 류호정, 장혜영 후보가 아닌,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강상구, 김종철 후보였다. 이 때문에 '이득 보는 사람'과 '고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비판까지 당내외에서 더 거세졌다.

이런 공천도 문제였지만 그 이전 경선은 더 문제였다. 정의당에서는 처음부터 21대 총선의 목표를 교섭단체 기준인 20석 이상으로 잡고, 그중에서 대략 20석 가량을 비례대표에서 획득하리라는 계산 하에 대규모의 비례대표 개방형 경선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외부에서 대거 영입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경선 비용을 많이 받겠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경선 참여 기탁금을 과거의 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무려 7배 가량이나 올려버렸다.[23] 심지어 이 기탁금은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일체 반환이 안되는 성격의 금액이었다. 정의당에서는 경선에 드는 비용을 후보자들이 최대한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였으며, 청년과 장애인은 납부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하긴 했지만, 최종 후보들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후보 기탁금 1500만원에다가 당에 내는 경선 기탁금까지 더하면 개인 부담액 총액이 무려 5000만원이나 되었던 터라, 결국 비례대표 경선을 핑계로 크게 한몫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비례대표 공천장사' 논란까지 나왔다.[24] 반면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기탁금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납부액이 50% 감액된 50만원에 불과했다. 보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기탁금과 특별당비를 포함하여 경선 신청자들에게 300만원의 심사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점과 비교하면 정의당의 기탁금은 지나치게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방형 경선 제도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개방형 경선 제도의 도입과 외부 영입인재를 대거 경선에 참여시키는 개방할당 시도가 심상정 대표 1인 중심의 당운영 시스템과 결합면서 진보정치의 근간이 되었던 진성당원제와 조직운영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경선 전체가 진보적 담론 경연장이 아니라 조직동원의 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당비대납과 허위입당 사례가 속출했고, 특정 향우회 조직이나 협회 조직, 심지어는 당적을 꾸준히 공유하지 않았던 대형노조의 선거인단까지도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마저도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으며, 입당원서나 선거인단 가입원서는 누락되기 일쑤였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동원된 선거인단의 규모는 비례대표 순위를 뒤바꿀 만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25]

사실 진보계열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면서도,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주는 등 교차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논란도 있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한, 류호정과 장혜영을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한답시고 1, 2번에 꽂아주는 바람에 많은 진보계열 지지자들이 돌아섰다. "2030 여성을 우리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였겠지만, 정말 그 집단 이외에게는 크게 어필을 하지 못으며, 사실 그 2030 여성층조차도 정작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물론 비례대표 득표율 9.67%를 기록하며 4년 전 제20대 총선 때보다 약 2.44%P 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긴 했지만, 이 또한 오롯이 정의당 혼자만의 지지율로 획득한 득표가 아닌, 민주당 지지층들의 분배표가 상당 부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심지어 이 향상된 득표율로도 2004년 제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득표율 13.0%는커녕, 2012년 제19대 총선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득표율 10.30%를 넘지 못했다. 결국 다소 논란이 있는 초선 당선인들까지 있는 상당한 내상을 입은 채로 현상유지 같지 않은 현상유지를 하게 되었다. 결국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공개된 후에는 '청년인 여성만 대변하는 정당이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참여경선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서는 청년여성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잔뜩 주었다는 왜곡된 소문이 퍼졌고,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순번을 정했다는 음해도 돌았다. 결국 4선의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면 전원 초선 의원[주 3]이고, 전문 분야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세력 불균형 편집

정의당의 당내 세력 불균형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두고 '노심초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노회찬심상정 그리고 초선 의원 4명이란 뜻에서 노심초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즉, 힘없는 초선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의당의 당 내 헤게모니는 노회찬과 심상정 두 사람이 양분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23일에 노회찬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당 내 권력의 균형추는 무너졌고 사실상 심상정이 당 내 전권을 독식하게 되었다. 실제 최근 당내의 여러 선거에서 심상정과 붙었던 당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야말로 미미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후보 경선에서 심상정이 강상구를 상대로 약 81% : 19%라는 엄청난 격차로 승리한 것, 그리고 2019년 7월에 있었던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심상정이 양경규를 상대로 약 84% : 16%라는 해보나 마나한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선거에서 생환에 성공한 건 심상정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멸했다. 그리고 심상정을 제외하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은 모두 힘없는 초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당 지도부의 기조, 혹은 당내 권력구조가 바뀔 일도 요원해졌다. 다시 말해, 심상정에 대적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부재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된 것이다. 심상정이란 인물의 능력이나 호감도와는 무관하게, 이를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완전히 난관에 빠진 것이다.

저조한 후보 경쟁력 편집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역구 선거에 총 75명의 후보를 공천해 내보냈지만 그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3선의 관록이 있는 심상정 단 1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낙선했다. 그나마도 이 74명의 낙선자 중에서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커트라인인 득표율 15%를 넘긴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여영국 후보까지 단 2명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정의당 후보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들조차 모두 지역구에서 참패를 당했고, 심지어 그나마 비교적 인지도가 있던 현역 의원인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의 경우에도 저조한 후보 득표율로 인해 선거비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이 중점적으로 공략하려던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의당의 최대 계파 중 하나인 인천연합의 조직을 믿고 야심차게 인천 13개 지역구 중 무려 6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연수구 을 지역구의 이정미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득표율 10%에도 못미쳐 모두 선거비 보전에 실패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정미 후보는 정의당의 대표를 지냈을 정도로 나름 체급이 컸고, 지역 조직력 측면에서도 인천연합의 대표선수 격으로 밀어 주던 정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후보 경쟁력을 나타내며 득표율 3위를 기록하여 낙선했다. 심지어 심상정 본인마저도 지역구에서 자칫하면 낙선할 뻔 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중앙 언론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동원할 수 있던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었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후보들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부족한 후보 개인 경쟁력에 중앙당의 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었다. 일례로 이번에 전북 전주시 갑에 출마한 염경석 후보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도지사 선거 2회, 국회의원 선거 4회를 계속 출마했지만 모조리 떨어졌으며, 이번 총선의 득표율도 6.1%에 불과했다. 그만큼 인물 경쟁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말해준다.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당 안팎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역구에서의 단독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심상정 대표밖에 없다. 또한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의 최초 원내 진출 이래, 16년 간의 원내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재선 이상의 성과를 낸 정치인이 강기갑, 권영길, 김선동,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까지 단 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6명 중에서 권영길은 고령으로 정계 은퇴를 했으며 강기갑도 정계에서 은퇴한 인물이며 김선동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조승수 역시 10년 넘게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리고 노회찬은 2018년에 작고했다. 그래서 이 6명 중 현역 정치인은 심상정 단 한 사람 뿐이다. 이렇듯 후보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을 꾸준히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당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향후 과제 편집

우선 인물 발굴이 시급하다. 사실상 현재 정의당은 심상정 1인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인재풀이 말라버린다면 앞으로도 정의당의 홀로서기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당 대표 심상정의 지역구인 고양시 갑과 과거 권영길-노회찬의 지역구였던 창원시 성산구, 조승수의 지역구였던 울산광역시 북구 그리고 같은 공단 지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조승수의 지역구였던 울산 북구는 현재 친민주당 성향으로 돌아서버렸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번이나 민주-진보 진영 표 분산이란 악재를 딛고 재선에 성공하였을 정도로 탄탄한 지역 조직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 성산구는 표 분산으로 놓쳐버렸다. 단지 더불어민주당과 표 분산이 벌어진 것만이 아니라 같은 진보 정당인 민중당, 노동당과도 화합하지 못해 전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고 결국 각개격파당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선 진보 진영을 단일화하여 힘을 합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 NL이 섞여들어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당하지 않게 신경써야 한다. 아니라면 9년 전의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이란 사태를 또 맞고, 정의당이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직력을 재건하고 인물 인지도 강화, 논란이 없거나 비교적 논란거리가 적은 후보 발굴, 급진적 담론과의 선 긋기에도 힘을 써야 한다. 특히 이 급진적 담론과의 선 긋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진보 정당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했던 이유가 지나친 급진적 담론을 실천에 옮기는 태도에 있었다. 미래통합당과 녹색당, 민중당이 선을 긋지 못해서 참패를 당했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은 래디컬 페미니즘이란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이는 집토끼를 잡는데는 유효한 전략인지는 몰라도 외연 확장에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백래시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래디컬 페미니즘과 단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외연확장에도, 지지층 보전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페미니즘 운동에서 성과를 내거나, 여성운동 관련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상당한 권위를 갖춘 인물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 엄연한 현실에서, 사실상 메시지 밖에 안 남은, 검증되지 않은 이들을 정의당이 함부로 끌어 안다가는 오히려 여성들의 표를 상실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정의당 내부에도 '장애여성 공감' 대표 배복주 등의 여성계 인사도 없진 않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숫자도 훨씬 적고 개개인의 중량감도 부족하다. 일례로 녹색당이 이렇게 하다가 여성의당 탄생 이후, 이들이 이탈하면서, 노동당과 비슷한 정도로 세가 약해졌기에 정의당으로써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점이란 뜻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개선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2중대'가 되어라는 소리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유지하며 차별적인 노선을 제시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비례대표에서 득표력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진보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를 위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총선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비례대표로 갈 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정의당 이외에도 열린민주당이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기에 더 이상 진보 유권자들이 정의당에만 표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비례대표를 찍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총선처럼 척을 지게 된다면 지역구에선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표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과거 조승수 의원의 지역구였던 울산 북구가 이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로 넘어가버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울산 북구의 모습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각주 편집

내용주 편집

  1.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주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례는 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노회찬 의원의 임기 중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
  3. 그나마 강은미 당선인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냈고, 배진교 당선인의 경우 인천 남동구에서 민선 구청장을 지낸 공직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타 비례 당선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편이다.

참고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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