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수산·어촌개발·수산물·해운·해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6])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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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사
해양수산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7호
전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직원 수 584명[1]
예산 세입: 9511억 4800만 원[2][3]
세출: 5조 1795억 6700만 원[4][5]
모토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장관 문성혁
차관 엄기두
산하기관 소속기관 21 외청 1
웹사이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공식 웹사이트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1996년부터 2008년까지도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다. 1996년 8월 8일 수산청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소관 사무편집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개발
  • 수산물 유통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10]
  • 1961년 10월 0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11]
  • 1966년 0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12]
  • 1973년 03월 0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3]
  • 1976년 0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14]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15]
  • 1987년 01월 0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6]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7]
  • 1996년 08월 0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18]
  • 2008년 0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19]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0]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21]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소금산업진흥심의회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 제6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농수산생명자원위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조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수산종자위원회 해양수산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8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0조
어업인등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어업재해보험심의회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9조 및 해운법시행령 제6조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제86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제30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항만법 제4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외청편집

정원편집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584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580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96명[22]
6급 이하 269명[23]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의2 및 별표5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대통령령 제24호 및 대통령령 제26호
  10. 법률 제354호
  11. 법률 제734호
  12. 법률 제1752호
  13. 법률 제2557호
  14. 법률 제2886호
  15. 법률 제3011호
  16. 법률 제3854호
  17. 법률 제4831호
  18. 법률 제5153호
  19. 법률 제8852호
  20. 법률 제11690호
  21. 법률 제12844호
  22. 한시정원 11명 포함.
  23. 한시정원 6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