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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내용편집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