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조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사례편집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1]
  •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2].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