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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국내 유일의 국제상사중재기관이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기관으로 처음 설립된 이래 1970년 3월 21일 중재법에 의한 독립적인 중재기관이 되었다. 정부출연 공공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1] 산하에 있다. 국내외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외에 조정, 알선, 상담 업무 및 ISD 조사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과 심리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과 39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립 근거편집

역사편집

1965년까지 상사분쟁을 담당하고 상공회의소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일반중재조정사업을 하고 있던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신력을 가진 체계적인 중재기관으로서 상공회의소산하에 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였다.[3]

조직편집

대한상사중재원장편집

  • 기획관리본부
    • 경영기획팀
    • 국제협력팀
    • 홍보교육팀
    • 해외사무소(LA, 상해)
  • 중재사업본부
  • 분쟁종합지원센터
  • 조정센터
  • 투자중재센터
  • 남북상사중재실
  • 스포츠중재센터
  • 부산지부

중재편집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계약상 중재조항 혹은 사후중재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4]

특징편집

  • 단심제: 중재는 3심제인 소송과는 달리 한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단심제이다.
  • 신속성: 단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최종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짧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은 상고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대 3년 정도가 걸리나, 중재의 경우 최종판정까지 평균적으로 국내사건은 약 5개월, 국제사건은 약 7개월이 걸린다.
  • 저비용: 소송으로 3심까지 다툰다는 전제에서 비교해보면 단심제인 중재의 비용이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할 수밖에 없다.
  • 국제성: 법원의 판결로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147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전문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20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중재법 제40조
  2.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김신성, 〈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제도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2.) 5쪽. “1965년까지 상사분쟁을 담당하고 상공회의소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일반중재조정사업을 하고 있던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신력을 가진 체계적인 중재기관으로서 상공회의소산하에 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였다....3)...3)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1996, pp.42~43.
  4.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설명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