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구분되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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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편집
- 확정판결이 있을 때
- 사면이 있을 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례 편집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