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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

무라야마 도미이치(일본어: 村山 富市, 문화어: 무라야마 도미이찌, 1924년 3월 3일 ~ )는 일본정치인이다. 오이타현 오이타시에서 태어났고 제81대 내각총리대신일본사회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당수를 역임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 富市
무라야마 도미이치(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1994년)
일본제81대 내각총리대신
임기 1994년 6월 30일 ~ 1996년 1월 11일
전임: 하타 쓰토무(제80대)
후임: 하시모토 류타로(제82·83대)

신상정보
출생일 1924년 3월 3일(1924-03-03) (95세)
출생지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정당 일본사회당
배우자 요시에

약력편집

총리 취임 이전편집

총리 재임편집

총리 퇴임 후편집

주요 활동편집

무라야마 담화편집

1995년 8월 15일에 열린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이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통칭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의 정권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견해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수적인 의원 등에 의해 무라야마 담화와 다른 견해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중국 및 한국 정부로부터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담화를 두고 ‘결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본정부는 어쩔 수 없이 태평양 전쟁에 말려든 것이다’라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명칭에는 무라야마 개인의 담화로 표현되지만, 이는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당시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한일합병에 대한 발언편집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는 한일합병은 합법적이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는 일본정부의 종래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고 그동안 사회당 위원장으로서 침략전쟁 인정과 과거사죄에 앞장서 온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줬다.[1][2] 이런 발언에 대해 당시 외교통상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3] 당시 무라야마의 이 발언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국간 정상회담마저 무산되었고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4][5][6] 무라야마 총리는 또 일본정부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이는 정치적 도의적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한일합방을 합법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줄곧 한일합방조약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95년 6월 와타나베 전 외무장관이 지방에서의 강연을 통해 한일합방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합법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단편적으로 들으면 오해를 사겠지만 의사록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7]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17일에도 한일합병조약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 이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합방조약의 형식과 정치적도의적 견해는 별개라고 밝혔다. 무라야마 총리는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실태 론으로 판단하면 한일합방조약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 지배가 현실적으로 있었던 만큼 사실을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라야마 총리는 그러나 지난 5일 한일합방조약과 관련한 자신의 망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8] 그러나 11월 19일, 김영삼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9][10][1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설립편집

1994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민간 기금에 의한 위문금 지급 구상을 발표하고, 1995년 7월에 총리부외무성 관할하에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1997년 1월, 처음으로 한국인 위안부에게의 위문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무라야마 내각이 출범하기 이전에, 국비를 이용한 손해배상이나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으로, 국비를 이용해 위안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무라야마의 구상에서는 정부가 기금을 설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민간의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국비의 투입을 피하는 동시에 모금에 의한 국민의 진지한 생각이 표현되는 것으로, 양자의 주장을 포함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금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하라 분베에, 2대 이사장으로는 내각총리에서 퇴임한 무라야마가 취임해 6억여 엔의 모금액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함께 여성의 명예 및 존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필리핀, 한국, 타이완 등에서 지원사업을 전개했으며, 인도네시아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2007년 3월에 해산하기로 발표되었다.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